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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길 교통사고 / 가해자 상대 손해배상 약 2천 7백만원 판결

성공사례

퇴근 길 교통사고 / 가해자 상대 손해배상 약 2천 7백만원 판결

 

 

▶ 직업 : 디스플레이 공장 사원
상해 병명 : 흉추 압박골절, 요추 횡돌기 골절, 골반골 분쇄 골절
상해 경위 : 퇴근 후 귀가길에 일어난 교통사고
특이사항

– 까다로운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뢰인께 충분한 보상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한 사례였습니다.

– 노동능력상실율, 휴업손해 등을 복잡한 요인들을 면밀히 계산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 많은 경제적 이익을 받으실 수 있도록 만든 사례입니다.

결과 : 가해자로부터 2천 7백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받는다는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1. 의뢰인 상황​

 

이 사건의 의뢰인이신 A씨는 60대로 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사원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사건 당일, 평소와 같이 통근 버스에서 시내버스로 갈아탄 후 걸어가는 방법으로 퇴근하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재해자께서는 흉추 압박골절, 요추 횡돌기 골절, 골반골 분쇄 골절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되셨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사고에 대한 과실책임을 명확히 하고 손해 받은 부분에 대하여 보상을 원하셨기에 법률사무소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이에 저희 마중은 교통사고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가해자 입장

사고 당시, 이미 일몰된 상태였고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A씨는 육교로 올라가기 위해 도보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갓길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사고가 순식간에 일어나게 된 것으로, A씨에게도 과실이 있습니다.

 

 

2) 마중과 피해자(원고) 입장

 

가)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

마중은 먼저 가해자의 책임을 분명히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사고 당시 시각이 저녁 7시 경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해자는 육교 앞 2차로 도로를 시속 70km의 속도로 운전하다가 전방주시 미흡으로 사고를 낸 것입니다.

 

A씨의 과실도 있지만, 어두운 저녁에 2차로를 빠르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가해자의 과실이 더욱 큰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한 결과, 재해자분의 부상은 기왕증 없이 온전히 이 사고로 인해 발생하게 된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부상의 범위가 골반골 분쇄골절, 우측 근위 경비골 골절, 흉추 척추제 골절, 요추 횡돌기 골절인 것으로 보았을 때, 가해자가 뒤에서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차량 본네트에 충격되고 다시 전면 유리에 충격되어 차량이 파손된 것과 일치한다는 것 또한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고에서 가해자의 과실이 있다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나)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마중은 재해자께 사고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돌아올 수 있도록 재해자분의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하였습니다. 먼저 한 사람이 일을 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최후 연령인 가동연한 65세에 비추어 재해자분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계산했습니다. 

 

재해자분의 척추 부상으로 인한 장애는 5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골반 부상으로 인한 장해는 영구적으로 평생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해자분의 노동능력상실률은 상당했습니다.

 

사고로 인해 요양해 계신 4개월 간의 휴업손해 역시 면밀히 계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해자분께서 입으신 심각한 부상으로 인해 보조기가 필요할 것이라는 감정 의견에 따라 보조구 비용과 가족분들께서 재해자분의 간병을 하는 데에 필요로 하셨을 개호비, 그리고 치료비와 위자료까지 빠짐없이 청구하였습니다.

 

재해자께서 입으신 골반 부상은 영구적으로 남게 되어 앞으로 평생 몸과 마음의 상처가 씻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마중은 재해자께서 받으실 수 있는 최대한의 보상으로 조금이나마 위로를 해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결국 법원은 2천 7백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피해자인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이번 사건은 사고의 과실비율을 파악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과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저희 마중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재해자께서 적절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재해자께서는 2천 7백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보상과 앞으로의 치료비를 받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몸과 마음에 크게 상처를 입으셨지만, 이번 승소를 통해 재해자분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중을 믿고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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