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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정비업 근로자 출근 중 교통사고 / 디스크 산재 신청 승인

성공사례

트럭 정비업 근로자 출근 중 교통사고 / 디스크 산재 신청 승인

 

▶ 직업 : 트럭 정비업 종사자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경추 염좌 및 긴장, 좌측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 요추 염좌
▶ 재해경위 : 출근길에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목과 어깨, 허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셨습니다.
▶ 특이사항

– 인과관계 입증이 까다로운 근골격계 질환을 승인받았습니다.

▶ 결과 : 산재 승인으로 요양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1. 의뢰인 상황​

이 사건의 재해자께서는 당시 50을 바라보는 나이로, 20년 동안 트럭 정비 및 개종 업무를 맡아오신 분이셨습니다.

사건 당일, 자차로 출근을 하던 중 2차선에 있는 재해자의 운전석을 1차선 가해 차량이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재해자께서는 이 사고로 어깨에 심한 상해를 입으셨습니다. 이에 상대측과 보험 합의를 진행하던 중, 목 디스크 진단까지 받게 되셨는데요. 

교통사고 직후에는 목 디스크 진단이 없었기에, 교통사고 후유증인지 아니면 오랜 시간 동안 정비 업무를 보며 목에 무리가 간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 마중에 문의를 주셨습니다. 

마중이 살펴본 결과, 재해자분의 업무 강도와 내용이 목에 무리를 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산재 신청을 대리해드리게 되었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 입증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보통 산재는 업무와 재해 간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인과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그 재해로 인해 기존 질환이 더욱 악화되거나 증상이 발현된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마중은 이에 재해자분의 상황을 파악하고 논리 정연하게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재해자께서는 20년 동안 줄곧 트럭 정비 및 개조 업무를 담당해오셨습니다. 

무거운 트럭 부품들을 옮기고 교체, 정비, 설치하는 일이 대부분이었는데요. 트럭 하부와 같이 위험한 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하다 보니 육체에 상당한 무리를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작업은 매일 오전 7시 반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10시간 이상 강도 높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긴 시간 동안 어깨와 허리에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출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재해자의 몸에 치명적인 충격을 준 것입니다. 

 

재해자분의 이전 건강상태만 보아도,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수술을 한 적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목과 어깨의 퇴행성 변화를 급격히 악화시킨 것은 분명했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마중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해자의 산재를 승인했습니다.

그 결과 재해자께서는 요양급여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공단에서 자주 불승인 판정을 내리는 산재 유형 중 하나입니다. 퇴행성 질병으로 보인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하지만 판례를 보면 알 수 있듯, 재해자분과 같이 신체에 많은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발병한 질병인지, 아니면 오랜 기간 근무한 영향으로 발생한 근골격계 질환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2,100여 건의 사건을 수행해온 마중이기에, 어떤 접근 방식을 택해야 재해자께 유리한지 단번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엇나간 방식을 선택했다면 불승인을 받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공단의 승인 요건과 전략을 잘 알고 있는 마중이었기에 한 번에 산재 승인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믿고 맡겨주신 재해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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