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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손가락 절단 사고/ 불리한 부제소합의 후 소제기 / 산재 손해배상 소송 승소, 보상금 약 5천만원

성공사례

파견근로자 손가락 절단 사고/ 불리한 부제소합의 후 소제기 / 산재 손해배상 소송 승소, 보상금 약 5천만원

 

▶ 직업 : 아웃소싱 업체 파견 근로자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우측 3, 4 수지 원위 지간관절 부분강직, 우측 5 수지 근위지간관절부 절단

▶ 재해경위 : 검사 장비에서 검사품을 꺼내려다가 오른쪽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여 화상을 입으셨습니다.

▶ 특이사항

– 파견회사 사업주와 부제소 합의 후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 사업주의 과실 비율이 90%로 인정된 사건입니다.

▶ 결과 : 손해배상 소송 승소, 약 5천만 원의 경제적 이익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재해자이자 의뢰인께서는 30대의 나이로, 아웃소싱 업체의 파견 근로자이셨습니다. 사고 당일, 파견된 사업장에서 제품을 검사하는 작업을 하던 중 기계의 오작동으로 재해자분의 오른손이 기계에 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다른 직원이나 관리자가 없어, 재해자께서는 5분 이상 손이 끼인 상태로 계셨습니다. 안전 장갑을 착용하긴 하셨지만 고온의 기계로 인해 장갑이 녹아 손에 심각한 화상을 입으셨습니다. 결국 장비 수리기사가 재해자분을 뒤늦게 발견하고 겨우 손을 빼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약 두 달간 병원에 입원하여 피부 이식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한편, 회사쪽에서는 회사를 대리하는 노무사를 통해 ‘향후 본 사고와 관련하여 회사와 이 사고의 직간접 관련자 모두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부제소 특약이 포함된 합의를 하였고 재해자께서는 2천만 원을 지급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합의서를 작성한 후 약 2년 뒤 결국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속기사를 꿈꾸고 있던 재해자분에게는 상당한 충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셨던 대표변호사님께서는 매우 분노하셨습니다.

앞날이 창창했던 여성근로자의 손가락이 절단됐는데 회사측이 2천만원에 합의를 봐버린 것 입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사업주 과실 입증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이러한 의무가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산재 사고인데요. 의뢰인과 같은 파견 근로자에게는 두 명의 사업주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파견 회사의 사업주(파견 사업주)이고, 나머지는 파견 현장의 사업주(사용 사업주)입니다. 파견업무 특성상, 파견 사업주가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근로자를 관리하거나 감독할 수는 없지만, 법에 따르면 파견 사업주도 사업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사업주 모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마중은 파견 사업주와 사용 사업주의 과실을 조목조목 따져 논리적으로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먼저, 사업주는 재해자에게 안전교육이나 작업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매뉴얼을 마련하거나 별도로 교육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용 사업주의 경우, 재해자분의 손에 화상을 입힌 기계가 이전에도 여러 차례 고장난 적이 있는데도 이를 완전히 수리하지 않고, 안전장치도 마련해두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재해자분이 새벽 2시경 ‘혼자’ 작업을 하게 했고 이를 관리할 사람도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마중은 이처럼 사업주들이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사업주의 과실을 최대화했습니다.

 

2) 부제소 합의에 관하여

재해자께서는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절단하기 전, 파견 회사 측과 부제소 합의를 하셨는데요. 부제소 합의란 합의 이후, 문제가 된 사고에 대해서 회사와 관련자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재해자분들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고로 경황이 없고, 또 병원비를 마련할 목돈이 필요해 자세히 알아보지 못하고 합의서에 서명을 하시게 됩니다. 이번 사건의 재해자분 역시,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병원비를 정산하지 못해 병원으로부터 독촉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회사로부터 합의 제안을 받았고, 회사로부터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해 산재 처리가 가능하다는 사실도 모르시고 합의서에 서명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했을 당시는 2016년 1월로, 피부 절제·이식 수술을 받은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재해자께서는 약 2년 후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절단하게 되리라고는 전혀 예상치도 못했으며, 절단 이후에도 상단한 충격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후발손해’에 대해 ‘합의 당시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이러한 후발손해를 예상했더라면 사회통념상 합의 당시의 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중은 이러한 판례를 인용하여 의뢰인의 손해배상 청구가 정당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법원에서는 이러한 마중의 의견을 수용하여, 파견 사업주와 사용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약 5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이번 사건은 불리한 상황 속에서 부제소 합의를 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챙겨드린 사건이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건이 발생한 지 약 3년이 지난 시점이라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였으며, 파견 사업주와 사용 사업주 두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었기 때문에 여러 명의 변호사를 상대로 마중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쳐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승소하여 늦게나마 의뢰인께 정당한 보상을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같은 아웃소싱 업체의 파견 근로자분들께서 앞으로 이와 같이 불합리한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또 하나의 판례를 만들어낸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누구도 믿기 힘들었을 것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중의 진심을 믿고 맡겨주셨던 의뢰인께 감사드리며, 이번 판결이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건 담당구성원

압도적 2,300건 산재행정사건 수행경험

사건 분류
사건 제목
사건 결과
사건 담당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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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준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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