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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의 산재 은폐시도에도 산재 요양급여 승인 (인대파열)

성공사례

하청업체의 산재 은폐시도에도 산재 요양급여 승인 (인대파열)

 

▶ 직업 : 건설현장 콘크리트공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후십자인대 파열
▶ 재해경위 : 콘크리트 보양 작업을 하던 중에 바닥에 있던 연장에 걸려 넘어지면서 무릎을 데크에 부딪히는 사고
▶ 특이사항

– 하청 업체의 산재 은폐 시도를 막아낸 사건이었습니다.

– 업무상 사고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이었습니다.

▶ 결과 : 산재 요양급여 승인

 

 

1. 의뢰인 상황​

이 사건의 재해자이자 의뢰인께서는 건설현장 콘크리트공으로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사건 당일, 평소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바닥에 있던 연장에 걸려 넘어지면서 무릎을 데크에 부딪히셨고, 극심한 통증에 공사현장 지정병원을 방문하셨는데요. 병원에서는 단순 타박상이라고 진료했지만 타박상이라기에는 통증이 너무나 심했기에, 재해자께서는 다음날 다른 병원에 방문하셨습니다.

진단 결과는 후십자인대 파열이었습니다. 재해자께서는 산재 신청을 위해 하청 업체에 자료를 요구하셨지만, 업체에서 거절하는 바람에 신청이 막막해진 상황이셨습니다. 

그러던 중 마중을 알게 되어 산재 신청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하청업체의 산재은폐 행위

재해자께서는 원청인 대기업 건설사와 도급 계약을 맺은 하청 업체의 건설현장 관리반장, 일명 ‘오야지’ 밑에서 근로하고 계셨습니다. 즉, 재해자분 위로는 오야지, 하청, 원청이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재해자께서 처음 지정병원을 방문하셨을 때 단순 타박상이라고 진단하는 등, 하청업체가 산재를 은폐하려고 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2300건의 산재 사건을 수행해온 마중이었기에, 곧바로 노하우를 발휘하여 하청업체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2) 업무상 사고와 퇴행성 질병

재해자께서는 12년 동안 콘크리트 타설공으로 근무하셨습니다.

이번 사고는 단순히 넘어지는 사고로 인해 후십자인대가 파열된 것이었지만, 콘크리트공 업무는 무릎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업무이기 때문에 공단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질병’ 판단 절차에 따른다는 행정규칙이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처음 신청할 때 방향을 잘 잡아서 신청해야 불승인을 받지 않고 한 번에 승인받을 수가 있습니다.

재해자분의 후십자인대 파열과 같은 근골격계질환 산재를 수없이 수행해온 마중은 이번 재해가 ‘업무상 사고’임과 동시에 재해자분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마중의 변호사님들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공단의 승인 기준과 전략을 잘 알고 있는데요.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과 같이, 상대를 잘 알고 있기에 가능한 접근이었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마중이 이처럼 예리한 접근을 취한 결과, 공단에서는 의뢰인의 산재를 승인했습니다.

재해자께서는 후십자인대 파열을 치료를 위한 통원 치료비를 요양급여로 받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의뢰인께서 근무하시는 건설현장, 공사현장은 대부분 원청과 하청의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청에서 사고 규모를 키우지 않고 쉬쉬하거나, 산재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등 부적절한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마중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산재를 승인받지 못하고 계시는 재해자 분들을 위해 대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산재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마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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