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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제조업체 근로자 연골 파열 / 조정권고, 요양급여 불승인 취소

성공사례

항공기 제조업체 근로자 연골 파열 / 조정권고, 요양급여 불승인 취소

 

▶ 직업 : 항공기 및 헬기 조립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양측 무릎 반월상 연골 파열
▶ 재해경위 : 부서 이동 후 업무를 수행하던 중 무릎에 극심한 통증을 느낌.
▶ 특이사항

– 최초 신청 내용을 바로잡기 위해 재심 청구 후 행정 소송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에 준하는 ‘조정권고’를 받았습니다.

▶ 결과 : 조정권고,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1. 의뢰인 상황​

재해자께서는 50세를 바라보는 나이로 항공기 제조업체에서 항공기와 헬기를 조립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계셨습니다. 20년 동안 같은 업무를 보며,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를 많이 취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질병이 발생하기 약 4개월 전, 헬기 동체 조립 부서로 이전한 뒤부터 무릎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졌다고 합니다. 

4개월 후에는 ‘양슬관절통’ 진단을 받으셨지만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약 열흘 후 참을 수 없는 통증이 생겨 병원에 내원한 결과 ‘좌측, 우측 반월상 연골 파열’ 진단을 받게 되셨습니다.

 

재해자께서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요양 급여를 신청하셨는데요.

근로복지공단의 심사 결과는 ‘불승인’이었습니다.

공단의 불승인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재해자께서는 마중에 이의제기를 위한 문의를 주셨고, 마중은 승인을 위한 최적의 방법을 고안하였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근로복지공단의 주장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재해자의 질병을 심사한 결과, 반월상 연골의 이상 소견이 관찰되기는 하나, 명확한 파열은 관찰되지 않습니다. 또한 재해자가 20년 동안 수행한 업무를 살펴본 결과, 취업 후 10년 동안은 무릎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수행했으나 이후 12년 동안은 주로 서서 작업하거나 의자에 앉아서 작업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4개월 동안은 무릎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수행하기는 했지만,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등의 업무가 아니었으며, 근골격계 질병을 유발하기에는 업무 수행 기간이 짧다고 여겨집니다.

 

2) 마중의 주장

마중이 전문의에게 의학적 소견을 의뢰한 결과, 양쪽 무릎의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 분명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해자의 연골 상태가 일반적인 40대 남성의 연골에 비해 비교적 심하게 손상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또한 MRI 소견 상으로는 외부에 의한 충격, 즉 외상도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릴 때 반복적인 작은 외상이 가해진 것입니다. 

즉, 재해자의 과중한 업무로 인해 자연적인 퇴행 속도 이상으로 연골이 악화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재해자분의 근무 환경을 살펴본 결과, 부서를 옮긴 직후 5일 동안 8시간 내내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채로 페어링 업무를 수행해야 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재해자께서는 이 작업 이후 무릎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 해당 작업에서 제외될 정도였습니다. 

무릎 통증은 지속됐지만 일은 계속해야 했기에, 다른 작업을 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무릎에 부담이 되는 자세로 일해야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무릎과 관련하여 병원 진료도 받은 적이 없었지만 부서 이동 후에는 여러 차례 병원을 방문하여 무릎 통증 치료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즉, 20년 동안 업무를 수행하며 무릎에 부담이 축적된 상태에서 부서 이동 후에 수행한 페어링 업무가 무릎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 것입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소송을 진행하던 중, 행정법원에서 ’조정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내용은 재해자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으로, 산재 승인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승소와 마찬가지인 결과를 받게 된 것입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이번 사건은 행정 소송을 염두에 두고 재심 청구를 진행한 케이스였습니다. 재심 청구를 진행한 이유는, 최초 신청에서 바로잡을 내용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최초 신청 시에 ‘사고성 질병’에 대해 주장한 내용이 있었고, 입증 자료 역시 부서 이동 후 4개월 동안의 것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마중은 주장의 내용을 바로잡고, 재해자께서 20년 동안 근무하며 수행했던 작업까지 포함하여 재심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예상대로 공단에서는 두 번째 불승인 판정을 내렸고, 마중은 바로 행정 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마중이 준비한 자료가 인과관계를 입증하기에 이미 충분하다고 판단했기에, 신속한 해결을 위해 조정권고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산재는 타분야와는 전문성과 깊이가 다른 분야입니다. 몇 건의 경험만으로는 변호사조차도 전체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2,100여 건의 산재, 행정 사건을 수행하며 유형별 대처방식의 노하우를 수백번의 경험으로 체득하였기때문에 전문가 중에서도 전문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 또한 의뢰인의 불승인 자료를 확인 후, 승소를 위한 치밀한 전략을 세웠기에 이런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던 것 입니다.

마중의 실력을 믿고 의뢰해주신 재해자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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