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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중 사망/산재 불승인->재심사기각->1심패소/항소심으로 산재 인정!/유족급여부지급판결취소

성공사례

해외출장 중 사망/산재 불승인->재심사기각->1심패소/항소심으로 산재 인정!/유족급여부지급판결취소

0.상담내용

남편이 회사에서 해외로 출장을 가셨는데, 호텔에서 쓰러진 채로 사망하셨습니다.

해외에서 시신을 한국으로 옮겨와 부검을 한 결과, 사망원인이 고혈압성 심장병 이라고 합니다.

산재신청이 불승인 되어 재심사청구를 하였고, 이마저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행정소송을 진행했으며, 1심 패소 판결을 받아 현재 항소장만 제출한 상태입니다.

기저질환으로는 뇌전증이 있으셨습니다.

 

1. 의뢰인 상황​

재해자는 해외출장 중, 호텔에서 새벽에 쓰러져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은 약 10년간 뇌전증을 앓아 약물 치료를 받아오셨으며, 이외에도 고지혈증, 당뇨병전단계의심 등을 진단받은 바 있습니다. 뇌전증이 수면부족이나 피로로 발현될 수 있다는 점을 알기에 통상적으로 18시 경 퇴근하여 22시 경 취침하는 일정한 패턴을 30여년간 유지하였습니다.

망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약 50여년 간 단 한 차례도 해외로 나가본 경험이 없었고, 출장을 위해 이른 아침 일어나 비행기를 타고 출장지에 도착하여 호텔에 들어가기까지 약 16시간을 소요하였습니다.

첫 해외출장에 큰 긴장과 과로를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 기존 재판부의 패소 판단의 이유

재판부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문에는 이 사건의 연수가 업무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해외연수 였다는 것과 스스로 자원해서 연수에 참여한 것, 그리고 발병 전 24시간이내의 급격한 환경의 변화 또한 연수지의 시차와 기후등을 고려해서 맞지 않다고 판단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사망요인도 망인이 기존에 가지고있던 개인 질환으로 인한 발병으로 보았으며, 사건 발생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도 38시간으로 만성적 과로 기준에 한참 못미치며,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양 또한 기준에 못미치는 점도 판결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에 마중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1. 망인의 사망원인은 연수로 인한 ‘피곤함,스트레스,수면부족을 원인으로 한 뇌전증 발작‘입니다. 망인은 발작으로 인한 혈압 상승으로 사망하였으며,

2. 이 사건 연수는 일반인에게도 매우 고단한 여정이었고, 특히 뇌전증을 앓아 30년간 생활패턴에 어긋나는 생활을 해본 적 없는 망인의 경우에는 ‘매우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에 해당한다는 것 을 핵심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마중은 위의 주장을 뒷받침 할 관련 증언과 증거,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모아 제출하여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법원은 마중의 주장대로, 원고가 기저질환인 뇌전증을 잘 관리해왔으며, 함께 출장을 갔던 동료근로자들 역시 힘들었다고 진술했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신체조건에 비추어 해외출장은 육체적으로 과도하게 부담되었을 것이라고 판단 하였습니다.

유족은 약 3년에 걸친 산재신청과 소송 끝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 받게 되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재판부는 재해자의 해외연수는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단했습니다.

또한 공단에서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의 ‘재해자가 참여를 원했던’연수라고 해도, 이 해외연수가 업무의 향상성을 위하여 업무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는 점과 정년이 얼마남지 않은 망인에게 회사에서 참여의사를 먼저 문의한 점 등에 업무의 일부로 보았습니다.

또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어야하는데, 그에 부합되는 사정들을 인정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망인의 진료기록을 통해 기존 질환이 아닌 뇌전증 정신발작을 통해 사망한것으로 보았습니다. 만약 망인이 이 사건의 연수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면 뇌전증 발작으로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공단에서 과로를 인정받기 위한 업무시간(재해 발생 전 12주 평균 1주 60시간)보다 망인의 업무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장으로 인한 스트레스만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는 점, 2심에서 1심의 결과를 뒤집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3년동안 불승인,기각,패소의 절망적인 상황을 겪으며 낙담하고, 기다리셨을 유족분들에게

마중이 이끌어낸 이번 판결이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사건 담당구성원

압도적 2,300건 산재행정사건 수행경험

사건 분류
사건 제목
사건 결과
사건 담당 구성원
산재신청
산재신청승인
  • 김용준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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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준 대표변호사
  • 고현장 사무장
손해배상
손해배상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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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현장 사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