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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엔지니어 근무 중 뇌출혈 사망 / 과로사 산재 인정

성공사례

핸드폰 엔지니어 근무 중 뇌출혈 사망 / 과로사 산재 인정

 

▶ 직업 : 핸드폰 칩 제작 엔지니어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재해경위 : 출근 후 회사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
특이사항

– 대표변호사님께서 직접 질병판정위원회에 참석하셨습니다.

– 사업주 상대로 손해배상 진행 중 입니다.

결과 : 산재승인되었습니다.

 

 

1. 의뢰인 상황

망인께서는 당시 38세로,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시면서 핸드폰 칩 제작 업무등을 담당하셨습니다. 사건 당일 오전 7시 경, 사무실에 출근하셨지만 한 시간 후 망인께서 보이지 않자 직장 동료가 찾아 나섰는데, 공장 안 화장실 문이 잠겨 있고 인기척이 없어 문을 강제로 열어 바닥에 망인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바로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이미 사망하신 상태였다고 합니다.

사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비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로 확인되었습니다.

망인께서는 젊은 나이의 가장이었지만 갑작스럽게 세상을 등지게 되어 유족분들께서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으신 상태였습니다. 유족분들께서는 마중에 산업재해 신청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지나친 업무로 인한 만성 과로

출퇴근 기록카드를 확인한 결과 망인께서는 돌아가시기 직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60시간 45분의 근로를 하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유해한 작업 환경 노출

망인께서 근무하셨던 공장은 주로 반도체 부품을 가공하던 곳으로, 공장 내 제작 기계들이 끊임없이 가동되어 심한 소음과 먼지로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 환경이었습니다. 재해자께서는 절삭유의 냄새와 기계 작동 시 발생하는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해 작업하는 내내 유해 환경에 노출되었으며, 작업을 끝내고 밖에 나오면 작업복과 작업화에 알루미늄 가루가 수북하게 묻어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알루미늄 가루가 몸에 계속 흡수되어 뇌심혈관계에 상당한 무리를 주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3) 평소 양호했던 망인의 건강 상태

망인께서 약 3년 전 받으신 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혈압은 정상으로 판정 받았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10년 분을 살펴보았을 때 작은 상처나 피부염, 기관지염 외에는 정상적인 성인 남성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건강하던 분이 갑자기 쓰러지게 된 것은 재해 발생 직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6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피로가 누적되어 과로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기에, 업무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는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4) 질병판정위원회

이번 사건은 대표변호사님께서 직접 질병판정위원회에 참석하셨습니다.

망인을 죽음의 끝자락으로 몰고 간 뇌지주막하출혈은 과중한 업무와 열악했던 근무환경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 업무상 재해이며, 산재로 인정받아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산재로 인정받기 쉽지 않은 뇌출혈로 인한 사망을 업무상 재해(과로사)로 인정받아, 산재 신청 승인이라는 기쁜 결과를 유족분들께 전달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유족분들께서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 (처분에 대한 해설)

 

망인께서는 슬하에 미성년 자녀분을 두신 가장이셨던 만큼, 마중과 저희 대표 변호사님께서는 꼭 산재 승인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고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이에 사건 전담팀을 구성하여 유족분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사건을 끝까지 놓지 않았고, 결국 과로사 산재 승인을 받아 유족분들께서는 필요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진심을 다하는 마음이라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의뢰해주셨고,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를 재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근로자의 생이 마감된 안타까운 사건인만큼 이 사건 또한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마중을 믿고 맡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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