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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출장 중 출퇴근 교통사고/추가상병불승인 처분취소

성공사례

행정소송/출장 중 출퇴근 교통사고/추가상병불승인 처분취소

▶ 1.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정보보안 컨설턴트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프로젝트 단위로 사업에 투입되었고, 사업이 진행되면 프로젝트를 의뢰한 회사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사고가 났을 시에는 A시에 있는 회사에서 출장근무를 했는데, 퇴근 후에 보행자 신호에 걸어가던 중에 급발진하던 차량과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교통사고로 양손에 부상을 입어 산재로 인정되었지만, 교통사고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발생했으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유발하기에 경미한 사고이며 이미 불안장애 등의 기왕증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 2. 사건쟁점 및 해결과정

“ 추가상병과 업무상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나, 이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의 당시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 그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는 타인의 사고를 목격한 사람등에게서도 발생하는데, 본인이 사고를 당한 피해자이기 때문에 결코 재해자가 당한 교통사고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으며, 재해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들의 진단내용, 사고발생 이후 자신의 차량을 매각했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고 이후 외상후 스트레스가 발생했음을 주장했습니다.

– 재해자에게 기왕증이 있었으나, 마중은 진료기록감정촉탁 등을 통해 기왕증과 별개로 사고와 외상후스트레스와의 인과관계를 밝히는데 집중했습니다.

▶ 3. 판결결과

1심에서 승소하였고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 법원은 사고 경위에 비추어보았을 때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라는 추가 상병이 발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법원 감정의 또한 사고 이후 재해자에게 기존 질환과는 다른 추가상병이 발생했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상후 스트레스와 이 사건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 법원으로부터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4. 판결의 의의

기존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 처분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으나, 법원에서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꼭 산재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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