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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 직계가족 4대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성공

성공사례

행정심판 / 직계가족 4대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성공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마중입니다.

마중은 최근 성공사례를 하나씩 정리하고 있는데요.

산재는 위험한 환경에서 큰 규모 사고들이 많기 때문에

성공사례들을 죽 읽다보면 마음이 무거워지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은 가벼운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가족과 함께 일하는 분들, 많으시죠?

원칙적으로 가족 관계에서는 4대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입도 가능하고, 산재보상도 가능하십니다!!

마중에서는 이와 관련된 여러가지 성공 사례가 있는데요.

 

– 4대보험 가입 승인 성공

– 미가입 가족의 산재 신청 성공

– 미가입 가족 소송으로 산재 인정

하단에 자세한 성공사례 링크가 있습니다.

 

1. 아버지 회사라고 산재 불승인 되었으나 소송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사례

https://blog.naver.com/majunglaw/221340435820

‘영세한 가족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가족과 함께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한 처분을 당하는 일은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2. 아버지 회사에서 손가락 절단 사고 후, 마중에 산재 신청을 맡겨 성공한 사례

https://blog.naver.com/majunglaw/221379536291

‘ 동거친족이더라도 다른 직원들과 동일한 근로 및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아야할 것입니다.’

3. 가족의 회사에서 일하며 산재 가입을 한 사례

위 절단사고 사례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대표의 가족이신 마중의 한 직원이 직접 겪은 일인데요.

고용노동부에 가족의 산재 가입에 대해 문의를 하니

‘동거 친족은 가입이 안돼요~ 다른 사람보다 편하게 일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근로자로 봐요~” 라는 황당한 대답을 듣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제출했고, 승인되었죠.

4. 아버지 회사라며 가입 거부되었으나 행정심판을 통해 고용, 산재 보험 가입

오늘 포스팅의 사례입니다.

아빠가 사장인 회사에 다니는 아들의 업무 카톡

아버지 회사에서 여느 직원들처럼 일을 하셨지만,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가입이 안된다는 고용노동부의 절망적인 대답을 듣고 마중에 오셨습니다.

추후 산재 문제 등에 대비하여 미리 가입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마중은 여러가지 근거 자료를 마련하였고, 심사청구 절차를 통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 보험에 가입에 성공하였습니다.

간단한 소개만 하려고 했는데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오늘은 산재보험 가입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산재 사고가 발생한 후 산재 가입을 안했더라도

여느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일하셨다면 산재 신청 및 승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사건 담당구성원

압도적 2,300건 산재행정사건 수행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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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사건 담당 구성원
산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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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현장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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