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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주 추락사 / 형사합의와 별도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약 1억 7천만원 합의

성공사례

화물차주 추락사 / 형사합의와 별도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약 1억 7천만원 합의

 

▶ 직업 : 공사현장 덤프트럭 화물차주

▶ 사고경위 : 공사현장에서 홈파이프 하역작업을 하던 중 포크레인 기사의 실수로 파이프가 돌아가면서 추락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특이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형사 합의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최대 보상을 이끌어냈습니다.

▶ 결과 : 형사 합의금 4,500만 원, 손해배상금 약 1억 2천만 원의 경제적 이익

– 특수형태 근로자로서 산재신청 또한 마중에 의뢰주셔서 진행중인 사건입니다.

 

1. 의뢰인 상황​

 

망인께서는 공사현장 덤프트럭 화물차주로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운송건 별로 임금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자이셨는데요. 당시에는 하천 정비사업 현장 작업을 수행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일, 포크레인 기사의 실수로 망인께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한 차례 수술까지 받으셨지만 끝내 세상을 등지게 되셨습니다.


유족께서는 큰 슬픔에 잠겨 있으셨을 때, 현장소장과 포크레인 기사는 각각 3천만 원에 합의를 보자고 제안해왔습니다. 하지만 망인의 월 평균 급여와 사망사고임을 고려했을 때는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난감한 마음에, 망인의 사위 분께서 저희 마중에 합의를 의뢰해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마중이 살펴본 결과,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건설회사와 현장소장 등 안전관리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교육 실시, 안전장비 지급 및 설치 등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최초 상담시에 마중은 3천만 원의 합의금은 터무니없는 주장임을 의뢰인께 말씀드렸고, 사건착수와 동시에 사건전담팀을 만들어 유가족께 최대한의 보상을 드릴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형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해서는 비교불가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오신 마중의 김용준 대표변호사님께서 이번사건의 건설회사와 포크레인 기사와의 합의 과정을 주도해주셨고, 적극적으로 합의를 주도하는 흐름을 만들어 최대한의 보상을 이끌어냈습니다.


다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 즉 민사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건설회사와 포크레인 기사 모두 각각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상품은 기업이 사업을 하는 도중에 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 지게 된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해주는 상품인데요. 즉, 기업이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대신 내주는 보험 상품입니다. 마중은 이를 활용하여 보험사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끈질기게 매달린 끝에 각 보험사와 비율을 조정하여 최대 보상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형사 합의 결과 4,500만 원의 합의금을 도출해냈고, 민사 합의 결과 약 1억 2천만 원의 합의금을 도출해냈습니다.

상대 측에서 처음 제시해 온 6천만 원의 약 3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민형사 합의가 필요한 사건에서 유족 분들께서 간혹 경황이 없어 적절한 합의금을 알아보지 않고 합의에 임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제시해오는 형사 합의 금액은 터무니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보상으로는 망인의 명예 회복은 물론 유족 분들의 생계 유지도 어렵습니다.

 

마중은 이처럼 합의 과정에서 어려움에 직면한 의뢰인 분들께 최적의 전략을 수립해드리고, 최대 보상을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일반인 분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었고, 마중은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유족 분들게 정당한 보상을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마중을 믿고 맡겨주시고 또 사건의 진행 과정마다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주셨던 의뢰인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아있는 산재신청과정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담당구성원

압도적 2,300건 산재행정사건 수행경험

사건 분류
사건 제목
사건 결과
사건 담당 구성원
산재신청
산재신청승인
  • 김용준 대표변호사
  • 이승훈 사무장
산재신청
산재신청승인
  • 김용준 대표변호사
  • 고현장 사무장
손해배상
손해배상성공
  • 김용준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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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준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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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윤서 국장
산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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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준 대표변호사
  • 고현장 사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