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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소속 20대근로자/허리디스크파열/산재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취소소송 승소

성공사례

환경단체소속 20대근로자/허리디스크파열/산재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취소소송 승소

 

1. 의뢰인 상황​

당시 27세 였던 재해자는 환경단체 후원개발팀에서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였습니다.

근무하던 중 무거운 캠페인부스를 들고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가는 업무를 하다 허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회사에서 공상처리를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낫지않아 퇴사하게 되었고, 퇴사 후에 산재신청을 했지만 요추 염좌 만을 일부 승인받고 요추 디스크는 불승인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디스크 파열이 더 심해졌고 취업은 커녕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재해자는 이런 상황에서 마중에 도움을 요청주셨고,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근로복지공단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과거 불승인된 최초신청 상병과 유사 상병이고, 요추부 구간이 타 구간보다 퇴행성 병변성이 더 심한 상태이며, 이 사건 사고의 경위도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을 것으로 추정할만한 경위로 볼 수 없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을 승인하지 않는 결정을 하였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마중의 주장

재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는 허리와 관련된 기존 질환이 없는 20대 중반의 건강한 청년이었습니다.

이 사고 이후에 상병을 진단받고 계속해서 진료를 받아왔고, 이 상병은 불승인 된 최초 신청 상병과는 별개의 상병 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퇴행성질환이 아니라 이 사고 당시 외상으로 인해 급성으로 발견한 것임을 주장, 불승인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법원은, 마중이 준비한 사건 자료들(영상,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법률사무소 마중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내렸던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한다는 처분을 내렸고,

이로서 의뢰인은 요추부에 대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마중은 최초요양신청에서 불승인 되었던 부분(요추 디스크)의 추가상병을 신청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사건을 의뢰주셨던 때 말씀드렸던대로 불승인을 어느정도 예상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불승인 통지를 받은 후에 곧바로, 앞서 계획했던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같이 법률사무소 마중은 사건을 대할때 단편적인 부분만이 아닌, 거시적인 흐름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사건의 방향이 틀어지지 않도록 적기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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