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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귀가 중 무단횡단 교통사고 / 산재 자동차보험 중복보상 사례

성공사례

회식 후 귀가 중 무단횡단 교통사고 / 산재 자동차보험 중복보상 사례

 

▶ 직업 : 건설회사 관리직

▶ 피해정도 : 다발성 골절 및 신경마비

▶ 사고경위 : 발주처와 2차 회식을 한 후 귀가하던 중 무단횡단을 시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 특이사항

– 무단횡단 과실이 있어 자동차 보험(민사) 합의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 피해자분 과실을 최소화하고 보상을 최대화해드린 사건입니다.

▶ 결과 : 산재 승인으로 장해연금 수령, 형사합의금 3천만 원, 본인부담금 없이 민사합의 성사

 

1. 의뢰인 상황​

이 사건의 피해자이자 재해자께서는 40대의 나이로 건설회사 관리직으로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사건 당일, 발주처에서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피해자분과 동료분들을 격려 차원에서 회의 겸 회식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1차에서는 저녁 겸 회의를 하고 2차에서 음주를 하게 되셨는데요. 피해자께서는 과음을 하신 상태로 밤 10시경, 귀가하기 위해 무단횡단을 시도하셨습니다.중앙분리대를 넘어 지나가던 중 2차선에서 오는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이 사고로 척수가 손상되어 사지마비 증상이 나타났고, 의식이 희미한 상태로 몇 달째 요양 중이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분의 가족분께서 저희 마중에 민형사 합의와 산재 신청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산재 신청

마중은 먼저 재해자 분의 산재 신청을 도와드렸습니다. 산재 신청 과정에서는 이번 사고가 업무상 재해임을 입증하고, 재해자 분의 과실이 있더라도 이 과실을 이유로 불승인 판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무단횡단 교통사고이기에 불법행위가 상존한 사건이지만 마중은 각종 판례를 들어 회식 중의 음주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임이 분명하고, 회사로부터 확인서와 녹취를 확보하여 거래처가 요청한 회식임을 입증하여 이번 사고 역시 산재에 해당함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판례에 따라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았으므로 재해자의 과실을 이유로 업무와 사고의 인과관계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형사 합의

의뢰인께서 마중을 찾아주셨을 당시, 피해자께서는 이미 2달 째 입원치료를 받고 계신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전치 8주 이상의 중상해 교통사고인 경우, 가해 차량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처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받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사과와 위로의 뜻으로 합의를 제안하게 됩니다.

형사합의는 필수는 아니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분의 과실도 있었던 데다가 사지마비로 인해 치료비가 상당했기 때문에 의뢰인께서도 합의를 진행하고자 하셨습니다. 마중은 피해자분의 과실을 최소화하고 보상은 최대화하는 노하우를 발휘하였습니다.

3) 민사 합의

자동차 보험 합의, 즉 민사합의에서는 피해자분의 과실이 있어 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 35년 경력을 지닌 국장님께서는 보험사 내부 규정과 전략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합의에서도 피해자분을 위한 비책을 마련해주셨습니다.

또한 민사합의를 진행하던 중 마중이 청구한 산재 신청이 승인되어, 재해자께서는 장해등급 제2급을 판정받게 되셨습니다. 산재 승인이 자동차 보험 합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덕분에 무단횡단 과실을 상쇄하여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산재가 일부 승인되어 장해등급 제2급을 판정받으셨고, 장해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합의를 통해서는 3천만 원의 합의금을, 민사합의를 통해서는 본인 부담분을 제외하지 않은 치료비를 받을 수 있게 되셨고, 향후 치료비도 현재 청구하고 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은 교통사고 민형사 합의와 산재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여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교통사고 산재를 처리하는 순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마중은 사건에 따라 재해자께서 최대한의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형사 합의 성사 이후 민사 합의를 진행하던 중 산재가 승인되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형사 합의, 민사 합의, 그리고 산재까지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로펌은 정말 희귀합니다.

마중은 교통사고 산재에 대한 고유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재해자 분과 가족 분들에게 최적의 보상을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마중을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꼼꼼하게 남은 보상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담당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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