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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로 산재요양 중 사망/산재소송 승소에 이어 항소심까지 승소

성공사례

뇌출혈로 산재요양 중 사망/산재소송 승소에 이어 항소심까지 승소

 

1. 의뢰인 상황​

 

재해자는 50대 나이에 접어드는 분으로 냉동 차량에서 냉동 상품을 옮기는 작업을 하던 근로자였습니다.

 

평소와 다름 없이 근무를 하던 중 쓰러지셨고 두개내출혈, 뇌실내출혈 진단을 받아 산재 신청을 하셨습니다.

산재로 인정 받고 재활 치료를 받으며 2년의 시간이 흘렀고 다시 한번 뇌내출혈이 찾아왔습니다.

 

요양 기간 연장을 위해 진료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였으나, 이번에 돌아온 결과는 불승인 처분이었습니다.

근무를 하던 중 얻은 질병이 원인이 되었기에, 억울한 마음을 가득 안고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요양 기간 연장을 위해 진료계획신청 후 받은 결과는 불승인.

인정할 수 없었기에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1) 진료 계획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1) 근로복지공단의 주장

근로자의 요양 기간 연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승인받았던 질병과 이번에 발생한 질병에 대한 연관성이 확실해야합니다.

 

하지만 자문의 의견을 받은 결과, 최근에 발생한 뇌출혈은 일전에 승인된 뇌출혈과는 관련이 없는 부위이므로 새로운 질병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진행 중인 산재 요양의 기간 연장은 어렵습니다.

 

(2) 마중의 주장

마중은 기존에 승인받았던 상병과 이번에 발생한 뇌출혈이 서로 연관이 있음을 입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전문의 자문을 구한 결과 해부학적으로 질병이 발생한 위치는 정확한 출혈 부위를 특정하기 헷갈릴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기존 출혈 부위를 포함하여 더 넓은 부위에서 2차 출혈이 발생한것으로 보였으며, 출혈이 발생하는 것은 흔한 경우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기존에 승인받은 질병으로 인한 후유증과 신체기능 저하, 그리고 치료를 위하여 약물 투여한 것이 원인이 되어 2차 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요양 기간 중 발생한 상병이므로 기존의 상병과의 관련성이 있다고 봐야합니다.

 

결국 법원은 다시 발생한 뇌출혈이 이미 승인 받은 상병과 관련 있음을 인정하고 진료계획불승인처분 취소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이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 하였습니다. 재해자께서는 다시 긴 싸움을 시작하셨습니다.

소송 기간 도중 재해자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세상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슬픔을 뒤로한채 망인의 어머니께서 이 사건의 소송을 대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항소

 

(1) 근로복지공단 주장

– 주된 쟁점에 대한 판단 생략

이번 사건은 망인이 제출한 진료계획이 기존에 승인받은 상병의 치료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위 쟁점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추가 상병에 대한 승인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 발생한 질병이 추가 상병의 치료 범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진료계획을 승인해야 한다는 입장은 문제가 있습니다.

 

– 기승인 상병과 최근 상병의 다른 출혈 부위

재해자는 기존에 받았던 상병 출혈 부위와 최근의 출혈 부위의 범위가 공통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공단 측 자문의 의견에 의하면 해부학적으로 다른 부위이기에 기승인 상병과 최근에 발생한 출혈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2) 마중의 주장

– 공단의 불승인 처분 반영하여 사건 심리

공단은 기존 상병과 새롭게 발생한 질병의 출혈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마중은 공단이 내린 처분을 충실히 반영하여 진료 기록 감정을 거쳤습니다.

출혈 부위가 정말 다른 부분인지, 기존에 승인된 상병과 연관이 없다고 봐야 하는지에 대하여 초점을 맞췄고, 이를 바탕으로 기승인 상병과 최근에 발생한 상병은 연관이 되어있음을 밝혔습니다.

 

– 기존 상병과 최근 출혈의 연관성

해부학적으로 출혈 부위의 명칭은 다르지만, 2차 출혈 부위의 경우 기존에 승인받은 상병의 출혈 부위를 포함한 더 넓은 부위에서 발생한 출혈입니다.

긴밀하게 부위가 연결 되어 있기 때문에 기승인 상병과 연관성이 매우 높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기나긴 소송 끝에 결국 기존 상병과 최근 발생한 상병 간의 연관성이 인정되었으며,

공단측의 항소가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승소하였습니다.
이로써 진료계획신청이 인정되면서 약 1억 5천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이번 사건은 유독 치열하게 대립하였던 사건 중 하나였는데요.

산재 요양 기간 연장을 위하여 제출한 진료계획이 불승인되어 취소 소송을 통해 승소 하였지만 공단 측의 항소로 소송이 길어진 사건이었습니다.

망인께서는 판결이 나기 전까지 모든 치료와 요양을 본인의 비용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상병과의 연관성을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입증하였기에 결국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 받고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망인을 비롯하여 남겨진 유족분들께서 긴 시간동안 속앓이를 해오셨지만 이번 판결 결과를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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