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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발생한 사고로 무릎 연골 손상 / 산재 승인, 장해급여 지급

성공사례

10년 전 발생한 사고로 무릎 연골 손상 / 산재 승인, 장해급여 지급

 

▶ 직업 : 도로관리사업소 근로자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양쪽 무릎 반월상 연골손상

▶ 재해경위 : 제초 작업 중 예초기를 매고 있던 상태로 옹벽에서 추락하셨습니다

▶ 특이사항

– 사실관계를 왜곡하려는 사업주의 거짓 진술이 있었습니다

– 10여 년 전 발생한 사고를 산재로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 결과 : 산재 승인, 장해급여 지급

 

1. 의뢰인 상황​

재해자께서는 50대 후반의 나이로 지방의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도로의 유지관리, 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2007년의 어느 날, 제초 작업을 하던 중 나뭇가지를 뱀으로 오인하신 재해자께서는 약 20kg정도 되는 예초기를 맨 상태로 1.2m 높이의 옹벽에 오르셨다가 추락하셨습니다.

이 사고로 좌측 무릎의 통증이 심해 병원을 방문한 결과 ‘반월상 연골 손상’ 진단을 받으셨고 연골파열 수술을 하셨습니다. 이후 업무에 복귀하여 근무하시던 중 2011년에 우측 무릎 통증으로 진료를 받으셨고, ‘오래된 찢김 증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상세불명의 연골 또는 인대손상’으로 우측 무릎도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다시 업무에 복귀하셨지만 현재는 무릎 연골이 다 닳아 더 이상 현장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 일을 쉬고 계셨고, 산재 신청을 알아보시던 중 마중을 알게 되었다며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업무상 인과관계 입증

재해자께서는 주로 겨울에, 제설 작업으로 인해 쌓인 모래를 청소하는 일을 담당하셨습니다. 겨울철에는 노면이 미끄럽기 때문에 미끄러지는 일이 잦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리에 힘을 주게 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 땅을 지지하는 왼쪽 무릎과 삽에 힘을 가하는 오른쪽 무릎 모두 무리하게 되었습니다.

 

6월~10월까지는 도로 주변이나 옹벽 위의 제초작업을 하셨는데요. 이를 하기 위해서는 20kg에 해당하는 예초기를 매고 주로 옹벽 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셨기 때문에 추락 사고나 예초기 칼날에 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항상 주의하면서 작업에 임하셨다고 합니다. 옹벽 위의 경우, 경사가 30도 이상인 장소가 대부분이었고, 제대로 맨몸으로 서 있기도 힘든 장소에서 무거운 예초기를 들고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을 하면서 무릎에 부담이 생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낙엽 청소, 잡목 제거, 우천시 배수로 작업까지, 재해자께서는 날씨에 관계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셨다는 점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의 근골격계질환 승인 기준을 충족한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논리정연하게 재해자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의뢰인께서 수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오셨다는 점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입증했습니다.

 

2) 이 사건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질판위에는 마중의 이명광 수석변호사님께서 직접 참석하시어 재해자의 입장에서 변론을 해주셨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마중의 적극적인 조력 끝에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의뢰인의 질병이 업무상 요인에 의한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산재가 승인됨으로써 의뢰인께는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의뢰인께서 처음 문의를 주셨을 때 ‘오래전에 입은 부상인데도 산재가 되나요?’라고 말씀해주셨었는데요. 산재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산재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흔히들 알고 계시지만, 마중은 수많은 산재 사건 수행을 통해 체득한 노하우로 이 사건의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 처하신 분들의 산재 역시 승인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즉, 오래 전에 발생한 사고였다고 해도 의뢰인과 같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오셨다면 여전히 산재로 승인받을 여지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마시고, 마중에 문의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산재 승인으로 18년간 한결같이 도로를 정비해오신 의뢰인의 노고에 맞는 정당한 보상을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마중을 믿고 맡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건 담당구성원

압도적 2,300건 산재행정사건 수행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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