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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승인 / 업무중 사다리 추락사고 / 외상성 급성경막하 혈종 / 경제적이익 약 4천만원

성공사례

산재신청승인 / 업무중 사다리 추락사고 / 외상성 급성경막하 혈종 / 경제적이익 약 4천만원

 

1. 의뢰인 상황

​재해자는 공사현장에서 현장 소장의 지시로 사다리에 올라가 헤라를 사용하여 페인트 작업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재해를 입어 외상성 급성 경막하혈종등의 상병을 진단받았습니다.​

 

2. 사건쟁점 및 해결과정​

 

업무상 사고로 재해를 입은 경우 사고가 어떠한 경위로 발생하게 됐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중은 당시 관리소장의 진술, 목격자 진술, 공사현장 사진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마중의 산재신청 담당자는 현장소장과 통화를 통해 사고 경위를 자세히 녹취하였고, 목격자 진술 및 사고 직후 영상을 확보하였으며, 공사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사고 이후 공사현장을 촬영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 의뢰인 이익

재해자의 산재가 승인되어 치료에 들어간 요양비(약 27,500,000) 및 요양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약 39,300,000원에 이르렀습니다. 추후 사업장 측에 ​손해배상청구 하게 되는 논리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건설현장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공서 공사 공공입찰시 자격점수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를 신청하는 것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공상합의를 제안할 수 있으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공상합의보다는 산재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 것이 추후 장해급여 신청, 재요양 등에서 이익이므로 산재 신청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산재 신청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산재 발생 초기에 업무상 사고가 발생했음을 입증할 증거들(목격자 진술, 사고 현장 촬영 등)확보해놓는것은 산재 승인률을 높일 수 있는 키포인트가 될 것 입니다.

사건 담당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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