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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요양 중 폐렴 사망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소송 승소

성공사례

30년 요양 중 폐렴 사망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소송 승소

 

0.상담내용

 

이번 사건은 유족연금불승인 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문의주셨습니다. 1990년도에 의뢰인의 어머니께서는 건설현장에서 재해를 당하셨고 하반신부전마비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후 30년동안 요양을 하시다 폐렴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유족연금을 어머님 성함으로 신청했으나 의학자문의 소견으로 의학적 인과관계가 낮다며 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승인 처분이 났는데 재심사 청구 해봤자 뻔할 것 같기에… 90일안에 행정소송을 진행할 마음으로 마중으로 문의주셨습니다.

1. 의뢰인 상황​

 

재해자는 약 30여년 전 작업 중 추락하여 뇌좌상, 하반신부전마비, 신부전 등 상해를 입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 중이었습니다. 요양 중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후 폐렴이 발생하였고, 패혈증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신청했으나 망인의 상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불승인 처분 받았습니다. 불승인 처분 당시 근로복지공단은 유족에 ‘그동안 많이 받아오지 않았냐’는 발언을 하는 등 정당한 유족급여 신청을 비하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유족께서는 산재소송-처분취소소송- 사건을 마중의 산재 전문성을 믿고 의뢰해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산재 발생 시기가 매우 오래 됐다고 하더라도 산재로 발생한 상병의 장기간 투병 과정에서 생긴 합병증과 이로 인한 사망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망인의 사망이 산재 승인받은 상병(신부전 등)과 인과관계가 있음을 밝혀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마중은 진료기록감정촉탁으로 의학적 인과관계를 밝히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더불어, 만성신부전 환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혈액 투석이 심장질환에 끼치는 치명적 영향 등에 관한 의학 논문을 수집하고, 의학 자문을 받는 등 의학적 증명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법원은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렴과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신부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으로부터“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사건 승소로 의뢰인께서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산재 승인 상병으로 장기 투병 중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하여도 많은 분들께서는 이 사안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십니다.

 

근로복지공단도 사인과 상병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 않으면 불승인 처분을 내리는 경향이 있으나 법원을 통해서 산재로 인정받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망인의 업무상 재해가 폐렴 등 감염질환에 걸려 사망할 확률을 높였으므로 그것 또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직접적인 인과성이 있어야 한다고 착각하는 부분을 마중이 정확하게 짚어내어 산재전문법률사무소의 소임을 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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