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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사 과로사 / 유족급여 승인

성공사례

돌연사 과로사 / 유족급여 승인

40대 전기기사/돌연사 과로사/유족급여승인

 

안녕하세요.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입니다.

과로사 산재, 돌연사 산재는 산재 분야 중에서도 특히 신청 방법이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공단 담당자들조차도 과로 사망 사건은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것을 좋아할 정도로 마련해야할 서류와 접근 방법이 유형마다 다양하고 방대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지난 해 말 승인을 받은 과로사 산재, 돌연사 산재에 대한 성공사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의뢰인 상황

– 재해자는 40대의 젊은 나이로, OO기관 지하 기계실 전기기사로 일했습니다.

– 4일에 1번꼴로 당직근무였고, 재해당일 당직근무 중 급성심장사로 사망, 돌연사 산재였습니다.

– 재해 당일 몸이 안좋음에도 쉬지 못하고 약을 복용하며 야간 당직 근무를 강행하였습니다.

– 재해 전 정규직 전환 여부로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가중된 상황이었습니다.

– 유족께서는 법률사무소 마중에 심혈관계(업무상질병)로 산재 유족급여 신청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 망인의 사인인 돌연사 산재도 뇌심혈관계 질환과 마찬가지로 공단에서 과로의 일종으로 분류해 조사합니다.

– 망인의 업무시간 및 업무환경이 과로사 여건에 해당되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담당 사무장에 업무시간 확보에 힘쓸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마중의 신청 담당자는 재해자의 근무시간 기록표를 확보하였고, 주당 평균시간,업무의 특성 등을 조사하고 동료 근로자의 진술을 받았을 뿐 아니라 업무 외 스트레스 요소 등이 있었으므로 업무가 과중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사망 전일부터 망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대체할 인력이 없어 야간근무를 강행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 망인은 급성심장사 발병 전 돌발적인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만성적 과중한 업무 등에 모두 해당하여 피재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 망인의 급성심장사가 과로사 산재로 승인되며, 산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업무상 질병은 사적 생활영역과 노동관계 영역의 양자에 걸쳐 존재하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 40대의 젊은 가장이었던 망인, 유족은 다행히 생계 유지를 위한 유족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업재해의 사회보장적 성격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 유족은 소속 기관에 망인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임을 명확하게 할 수 있게 되었고, 손해배상청구의 기반이 되는 판결이었습니다.

사건 담당구성원

압도적 1700건 산재행정사건 수행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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