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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교모세포종 산재 / 산재 인정 / KT 통신장비 유지보수 작업자

성공사례

뇌 교모세포종 산재 / 산재 인정 / KT 통신장비 유지보수 작업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마중입니다.

오늘은 안전보건공단에서 발표한 직업병 조사 결과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경위

뇌종양, 뇌출혈 등 뇌심혈관계 질환은 대부분 과로와 연관이 되어있다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마중은 이번 산재 신청시에는 재해자께서 ‘통신장비 유지보수 작업’을 약 22년간 하며 X-선, 감마선, 휴대전화 라디오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뇌 교모세포종에까지 이르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마중에서 직접 산재 신청한 사건!

마중이 수많은 직업병 사례 및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 있지만 오늘은 역학조사까지 마치고, 안전보건공단의 사례로 발표된 사건이 “마중에서 직접 진행 중인 사건”이기에 더 의미가 있는 자료입니다.

뇌 교모세포종의 직업관련성 조사 결과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 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한다.

1. 근로자 (망)○○○(남, 1968년)은 2016년 9월 교모세포종을 진단받은 후 2017년 8월 22일 사망하였다.

 

2. 근로자는 1994년 3월 8일부터 약 1년간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1995년 9월 28일 △사업장에 입사하여 사망 전까지 22년을 근무하였다.

3. 교모세포종과 관련있는 직업환경요인으로 X-선, 감마선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라디오 주파수 대역의 전자기파가 제한적인 증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는 X-선, 감마선 노출은 없었으나 1997년 이후 유선통신선 유지보수작업을 하면서 휴대전화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상당량 휴대전화 라디오파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한다.

모두가 부정적으로 판단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마중은 법원과 싸우기에 앞서 ‘편견’과 싸우게 되는 듯 합니다. 마중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사건이 너무나 많습니다. 며칠 전 대표님께서 직접 참석하신 ‘질병판정위원회’에서도 심사위원들의 비웃음에 가까운 반응을 확인하고 오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중은 첫째, 의뢰인의 의지와 믿음이 확실하다면 함께합니다. 둘째, 사건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누구나 다 걸릴 수 있는 병이니 산재는 안된다?

이 사건의 의뢰인인 망인의 배우자분께서도 처음 상담을 주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담당의에게 업무상 인과관계를 물으니 ‘그런 것 묻지말라, 이런건 누구나 다 걸릴 수 있는 병이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마중의 자문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수많은 부정적인 답변을 들으시며 포기하셨을 만도 한데, 10%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진행시키실 의지가 있으셨기에 마중은 의뢰인과 함께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든 결과가 다 좋게만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승인에 가까운 결과를 기쁘게 포스팅하는 것입니다. 마중은 업무 중의 사고. 질병으로 고통받으시는 많은 분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을 마중하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첨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할에 대하여

공단은 모든 종류의 산재 신청을 스스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심사청구는 심사위원회에 질병 산재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산재 여부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판단할 수 없는 질병도 많습니다.

직업성 질환의 발생원인의 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역학조사를 실시합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발표하고 있는 직업병 국내 재해사례입니다.

역학조사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직업성 질환의 발생원인의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근로자의 질병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질병여부의 결정의 위해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그러니까 오늘 포스팅과 같이 직업병으로 의심되는 질병이 산재신청이 들어왔을 때 공단은 직접 조사할 수가 없으니 그 조사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요청합니다.

예컨대, 영상의학과 의사의 피부암, 파이프 제조작업자의 간부전, 주유소 근로자의 다발성 골수종.. 등 이 업무상 질병이 맞는지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를 통해 판단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법률사무소 마중 드림 –

사건 담당구성원

압도적 2,300건 산재행정사건 수행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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