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 직장내괴롭힘 퇴사 후 자살 / 업무와의 연관성 입증 및 산재 승인

1. 의뢰인 상황

망인은 금융기관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30대 은행원이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며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입사 전까지는 정신과 치료 이력도 없었으며 주변에서는 밝고 외향적인 성격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입사 후 상황은 점차 달라졌습니다. 여러 지점을 반복적으로 전전하며 근무지가 자주 바뀌었고, 새로운 업무에 적응할 만하면 또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일부 상사와 동료들로부터 공개적인 질책과 인격적 모욕 을 당하기도 했으며,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사실상 왕따와 유사한 대우를 받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결국 망인은 수치심과 불안, 불면, 우울 증상을 겪게 되었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직장 내 괴롭힘을 피하려 노력하며 치료를 병행했지만, 반복되는 괴롭힘과 조직 내 낙인 효과는 점점 더 큰 상처가 되었고 결국 퇴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퇴사 이후에도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불안장애와 우울증, 불면증이 지속되었고 의료진은 입원 치료까지 권유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망인께서는 끝내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유족분들은 망인의 극단적 선택이 과연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지, 막막함과 슬픔이 뒤섞인 채 마중을 찾아오셨습니다. 마중은 가족분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권리 회복을 위해 함께 사건을 해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이번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공단은 퇴직 후 시간이 지난 뒤 망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점, 자살이 개인적 선택이라는 점, 개인 성향이나 사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주장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맞서 마중은 철저하게 입증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했습니다.

마중은 의뢰인의 10년 넘는 재직 기간 동안의 자료를 전수 검토하여, 짧은 기간 동안 반복된 인사발령과 업무 변경이 얼마나 빈번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정신과 진료기록에는 상사의 폭언, 공개적 모욕, 업무 배제, 따돌림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었고, 이를 통해 정신질환이 업무로 인해 악화된 과정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퇴직 후에도 지속적으로 트라우마를 호소했고,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 시도가 반복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업무 스트레스가 퇴직 이후에도 계속 영향을 미쳤음을 밝혔습니다.

결국 마중은 의뢰인의 사망이 단순한 개인적 선택이 아니라, 업무로 인해 발생하고 악화된 정신질환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재해 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증명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의 조력으로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정신질환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족분들은 산재 인정을 받고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증과 안타까운 죽음 사이의 인과관계를 치밀하게 입증해 산재 승인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특히 자살 산재는 공단의 불승인율이 매우 높은 데다가, 이번 사건은 망인이 이미 퇴사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였기에 업무 연관성을 증명하기가 몇 배는 더 까다롭고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마중은 눈에 보이는 서류나 퇴사라는 형식적 요인에 매몰되지 않고 망인의 삶을 깊숙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망인을 괴롭혔던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결국 과거 직장에서 겪은 부당한 대우와 트라우마에서 시작된 '피해 갈 수 없는 결과' 였음을 의학적·법리적으로 치밀하게 연결해냈습니다.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산재는 입증이 어려워 시작도 전에 포기하는 유족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퇴사 후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망인이 감내해야 했던 고통의 무게를 법리적으로 올바르게 대변한다면 충분히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만큼, 비슷한 아픔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언제든 마중을 찾아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