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60대 |
|---|---|
| 직업 | 건설 근로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
| 재해경위 | 공사 현장에서 굴삭기가 후진하던 중 역과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 특이사항 | 산재뿐 아니라 민사합의까지 함께 진행한 사건입니다. |
| 결과 | 산재승인 및 민형사합의 7억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한 건설 현장에서 철골공으로 근무하던 60대 망인께서는 신축 공사 현장 지하에서 작업하던 중 후진하던 굴삭기에 역과되는 안타까운 사고를 당해 끝내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유족분들은 큰 충격과 슬픔에 빠지셨습니다.
유족분들은 단순히 산재 승인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고에 대한 정당한 책임이 인정되어 남겨진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충분한 보상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부터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았습니다.
유족분들은 망인의 실제 근무형태와 임금 지급 내역을 정확히 알지 못했고, 건설현장의 특성상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문제 역시 단순한 보험 처리만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사고의 책임 범위와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 중대재해 관련 법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했고, 상대방과의 협상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유족분들은 여러 법무법인을 찾아 상담을 받았지만, 대부분은 “무조건 큰 금액을 받아주겠다”는 식의 막연한 말만 했습니다. 그러나 마중은 유족분들의 상황과 마음에 깊이 공감하며, 사건을 꼼꼼히 검토한 뒤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 규모를 명확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러한 태도와 접근 방식에 신뢰를 느낀 유족분들은 결국 마중과 함께 사건을 해결해 나가기로 결정하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이번 사건은 사고가 업무 중 발생했다는 점 자체는 비교적 명확했습니다. 따라서 쟁점은 업무상 재해 여부를 입증하는 것보다는, 유족들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을 얼마나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에 있었습니다.
① 산재 신청
마중은 근로계약서를 비롯한 각종 현장 자료를 직접 확보하여 하나하나 파고들었습니다. 그 결과 망인께서 형식적으로는 일용직이었으나 실제로는 한 달에 20일 이상 꾸준히 출근한 사실상 상용 근로자였음을 입증해냈고, 이를 통해 평균임금이 유족분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② 민형사 합의
손해배상 협상에서는 단순히 통상적인 산정 기준만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마중은 원청의 안전관리 의무와 중대재해 관련 법적 책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촘촘한 법리적 논리를 바탕으로 손해액을 산정해 회사 측을 압박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유족분들이 가장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협상 전략을 지속적으로 조정하며 끝까지 대응했습니다. 이에 더해 사고를 유발한 굴삭기 운전자와의 형사합의까지 함께 진행하여 유족분들이 추가적인 보상을 확보하실 수 있도록 전방위로 조력했습니다.
마중은 끝까지 유족분들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치밀하게 대응하며 실질적인 보상을 끌어내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의 조력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급여와 장의비가 승인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회사와 굴삭기 기사 측 보험사와의 민형사 절차까지 마무리되어, 최종적으로 약 7억 원 규모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건설현장 사망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족들이 실제로 받게 되는 보상은 사건을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무형태와 평균임금 산정, 원청의 책임 범위, 손해배상 산정 방식 등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어느 하나만 놓쳐도 보상 규모가 크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중은 산재 승인에 그치지 않고 민사 손해배상과 형사합의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실무에서는 흔히 “어차피 이 정도가 한계”라는 말이 나오지만, 마중은 처음부터 한계를 전제로 사건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기존 기준에 맞춰 결과를 예측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은 결과를 만들 방법을 끝까지 고민하고 실행했습니다.
그 결과, 당초 최대 손해배상액이 1억 5천만 원 수준으로 예상되던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6억 5천만 원 규모의 합의를 이끌어내며 유족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의미 있는 보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고민이 많다면 언제든 마중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중은 정해진 기준에 머무르지 않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행동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