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60대 초반 |
|---|---|
| 직업 | 경비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외상성 뇌출혈 |
| 재해경위 | 상가 시설물 점검 중 계단에서 미끄러져 추락사고를 당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외상성 뇌손상 후 심각한 후유장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장해등급은 9급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 결과 | 장해등급 9급→7급 상향 |
| 이 사건의 담당자 | 권규보 부대표변호사, 이수연 책임노무사 |
1. 의뢰인 상황
의뢰인께서는 60대 초반으로 상가 건물에서 시설관리 및 경비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셨습니다. 새벽 근무 중 지하 시설물 상태와 누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계단을 내려가던 과정에서 미끄러져 머리를 크게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고, 이후 교대 근무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해 곧바로 응급실로 이송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급성 외상성 경막하출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두개골 골절 등 중대한 뇌 손상이 확인되어 수술을 받았고,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장기간 치료와 재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사고 후유증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기억과 판단력이 크게 저하되었고, 감정 조절이 어려워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으며, 기질성 정신장애가 추가 상병으로 승인될 정도로 정신적 후유증 역시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양 종결 후 가족분들은 은 별도의 법률 대리인 도움 없이 장해급여를 청구했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제9급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이에 가족들은 실제 상태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평가라 판단하셨고, 결국 산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마중을 찾아 장해등급 상향을 위한 심사청구 도움을 요청하게 되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의뢰인과 가족분들은 최초 장해급여 청구 당시 전문가를 선임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과 후유장해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하여, 실제 상태보다 낮은 장해등급이 결정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마중은 의뢰인의 상태를 재평가받기 위해 꼼꼼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했습니다.
① 주치의 소견 검토 및 일상 생활 분석
우선 주치의가 작성한 소견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고도의 인지기능 저하가 있으며 일상생활 전반에서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더해 마중은 요양기간 중 발생한 반복적인 낙상사고에 주목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자 걷다가 여러 차례 넘어져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구급차를 통해 응급실로 이송된 사례도 존재했습니다. 특히 요양 종결 직전에는 단독 외출 중 크게 넘어져 얼굴 부위를 심하게 다치기도 하셨습니다. 마중은 이러한 객관적 기록들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태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실제로 독립적인 보행과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② 심사위원회 구술심리 직접 대응
이와 함께 심리평가를 통해 의뢰인의 인지기능 저하와 정신적 후유장해의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기억력, 계산력, 판단력 등 주요 기능이 심하게 손상되었고, 사회관계 유지 역시 쉽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마중은 근로복지공단 심사위원회 구술심리에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의 상태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단순한 의무기록만으로는 모두 드러나지 않는 실제 생활상의 어려움, 돌봄의 필요성, 반복된 낙상사고의 위험성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위원회를 설득했습니다.
이러한 치밀한 분석과 적극적인 소명을 바탕으로 마중은 의뢰인의 실질적인 후유장해 상태를 명확히 증명해 낼 수 있었습니다. 최초 청구 당시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던 실제 생활상의 어려움과 위험성을 인정받고, 의뢰인과 가족분들이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고 합당한 장해 등급을 부여받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결국 법무법인 마중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위원회는 의뢰인의 신체 기능 저하와 정신 기능 장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기존 제9급 처분을 취소하고 제7급으로 상향 결정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기질성 정신장애나 인지기능 저하 같은 정신적 후유장해는 눈에 보이는 상처와 달리, 단순한 의무기록이나 수치만으로는 그 심각성을 온전히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혼자서는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해 발생하는 반복적인 낙상 위험이나 상시 돌봄의 필요성 등은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입증 자료에서 누락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이처럼 서류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의뢰인의 실제 생활 속 위험성을 객관적 데이터로 체계적으로 연결했습니다. 또한 심사위원회 구술심리에 직접 참석하여 상시 돌봄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했고, 그 결과 최초 처분을 취소시키며 장해등급 2단계 상향이라는 값진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산재 요양 종결 후 예상보다 낮은 장해등급을 통보받았다면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공단의 결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치밀한 의학적·법리적 재해석이 필수적인 만큼, 산재 전문성을 갖춘 마중과 함께 대응하여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