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산재변호사｜목공 작업자 뇌출혈 요양 중 사망 / 인과관계 입증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승소

1. 의뢰인 상황

망인께서는 건설현장에서 목공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셨습니다. 사건 당일 작업을 마친 직후 갑작스러운 편마비 증상이 나타나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고, 업무상 과로와 직업환경의 영향으로 발생한 중증 뇌경색이 산재로 인정되어 장기간 치료를 이어가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뇌경색 후유증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스스로 음식을 삼키기 어려운 연하장애가 발생해 비위관을 삽입한 채 경관식이를 지속해야 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장기간 항혈소판제를 복용해야 했습니다. 이후 식도·위·십이지장 등에 반복적으로 궤양이 발생하며 여러 차례 출혈을 겪으셨고, 결국 대량의 상부위장관 출혈로 응급 수술까지 받으셨으나 끝내 회복하지 못하셨습니다.

유족분들은 업무상 질병의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합병증으로 망인께서 사망하신 만큼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기존 질환과 개인적 위험 요인이 더 큰 원인이라며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유족분들은 마중의 도움을 받아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산재로 인정된 뇌경색 자체가 아니라, 그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상부위장관 출혈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에게 고혈압·당뇨·고지혈증이 있었고 과거 음주 이력도 확인된다며, 이러한 개인적 요인이 출혈의 주요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마중은 의학적 가능성뿐만 아니라 관련 판례와 입증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공단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① 의료감정
법원이 지정한 의료감정의는 비위관 삽입이 식도와 위 점막에 지속적인 기계적 자극을 주고, 장기간 경관식이를 하면 위 운동이 저하되어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중은 이에 더해 객관적인 의학 자료를 추가 제출하여 감정 결과를 더욱 뒷받침했습니다.

② 기저질환 반박
공단이 주장한 고혈압·당뇨·음주력은 일반적인 위험 요인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는 치료 이후 식도·위·십이지장에 반복적으로 궤양과 출혈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진료 기록으로 입증했습니다. 무엇보다 뇌경색 발병 이전에는 해당 증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제시해, 치료 과정 이후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위와 같이 마중은 의학 자료와 판례를 종합해 법원을 설득했고,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의 체계적이고 집요한 설득 끝에 법원은 망인의 뇌경색 치료 과정과 사망 사이에 충분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며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그 결과 유족분들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받을 권리를 최종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업무상 질병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던 중 합병증으로 사망한 사건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과정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이 기존 질환이나 생활습관 등을 원인으로 주장하는 경우, 유족이 의료기록과 의학적 근거를 직접 수집해 반박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무법인 마중은 방대한 진료기록과 의료감정, 의학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치료 과정과 사망 사이의 연결고리를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업무상 뇌경색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합병증 역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받아 부지급 처분을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산재 치료 중 발생한 합병증이나 사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서 입증을 준비하기보다 산재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복잡한 의학적·법률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