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 상황
의뢰인께서는 50대 후반의 제조업체 임원으로, 사고 당시 회사의 공장 이전 작업을 총괄하며 현장에서 작업자들과 함께 설비 이전 업무를 수행하고 계셨습니다. 직함은 임원이었지만 실제로는 일반 작업자들과 함께 현장 업무를 수행했고, 사고 당일에도 작업자의 지시에 따라 지게차 상차 작업을 돕고 있었습니다.
사고는 약 80~100kg의 설비를 지게차로 화물차에 적재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설비가 앞으로 기울어지자 의뢰인께서는 낙하를 막기 위해 지게차 포크 위로 올라가 이를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지게차가 움직이면서 균형을 잃은 설비가 의뢰인을 덮쳤고, 의뢰인은 지게차에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께서는 경추 제6·7번 골절 및 전위, 경추 척수 완전 손상, 흉골 골절, 폐색전증 등 중상을 입으셨습니다. 특히 척수 손상으로 사지마비 증상이 발생해 대수술을 받았고, 약 3개월간 입원 치료와 장기간의 재활치료를 이어가셨습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과정에서 지게차 임대업체 대표는 의뢰인이 회사 임원이라는 이유로 일반 근로자와 같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스스로 위험한 행동을 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마중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마중은 사고 경위와 양측의 과실을 면밀히 분석한 뒤, 의뢰인께서 정당한 배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지게차 운전자는 의뢰인이 회사 임원인 만큼 스스로 작업을 선택한 것이며, 사고 역시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했다는 취지로 책임을 축소하려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마중은 의뢰인의 직함이 아닌 실제 업무 수행 형태를 중심으로 사건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① 근로 형태 분석
사고 당시 의뢰인이 작업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현장 작업에 참여했으며, 지게차 앞쪽의 화물 받침대(포크)에 올라간 것 역시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돌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진술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임원이라는 형식적인 지위보다 실제 업무 수행 방식과 작업 환경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② 지게차 운전자 과실 입증
아울러 마중은 사고 당시 작업 경위와 현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지게차를 운전한 지게차 임대업체 대표의 과실을 집중적으로 밝혔습니다. 적재 중이던 화물이 앞으로 기울어져 불안정한 상태였음에도 지게차를 이동한 점, 작업자의 안전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한 점, 위험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사고의 주된 원인이 지게차 운전자의 과실에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마중은 의뢰인의 실제 근로 형태와 사고 당시 작업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관계를 통해 치밀하게 입증하고, 지게차 운전자의 과실 책임을 설득력 있게 밝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법원은 마중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게차 운전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2억 2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번 사건은 의뢰인께서 회사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근로자와 다른 기준을 적용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사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던 사건입니다. 마중은 의뢰인의 형식적인 직함이 아닌 실제 업무 수행 형태와 사고 당시 작업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게차 운전자의 과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 의뢰인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산업현장에서는 직함이나 직책보다 실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가 더욱 중요하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정확하게 밝혀내기 위해서는 사고 당시의 작업 과정과 현장 상황을 치밀하게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중은 앞으로도 산업재해와 손해배상 사건에서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슷한 어려움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권리관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