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20대 중반 |
|---|---|
| 직업 | 공장 근로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우측 제 3수지 절단 및 골절 |
| 재해경위 | 설비 작업 중 장갑과 함께 오른손이 기어 부분으로 빨려 들어가는 끼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 특이사항 | 사업주가 손해배상 합의에 응하지 않아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 결과 | 승소에 준하는 조정권고 2600만 원 지급 |
| 이 사건의 담당자 | 신세린 파트너변호사, 신효진 선임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의뢰인께서는 제조업체에 입사해 원단 관련 설비와 프레스 등을 다루는 업무를 맡으셨습니다.
입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평소와 같이 작업하던 중, 원단 관련 설비의 기어에 장갑과 함께 오른손이 순식간에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이 사고로 오른손 세 번째 손가락이 절단되고 끝마디뼈 골절과 심한 으깸손상까지 입으셨습니다.
당시 의뢰인께서는 20대 중반에 불과했습니다.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았지만 손가락 기능 저하와 지속적인 통증 등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은 물론 향후 직업생활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무 중 발생한 사고라는 점이 명확해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지만, 사업주는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합의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산재보험만으로는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려웠던 의뢰인께서는 사업주의 책임을 묻고 추가적인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이 사건에서는 이미 산재보험을 통해 일정한 보상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을 추가로 밝히고 산재보험으로 보전되지 않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 받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사업주가 별도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합의에도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과정과 사업주의 안전관리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었습니다.
마중은 사고 자체만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왜 근로자의 손이 작업 중 기어에 빨려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했는 지를 중심으로 당시 작업환경과 사업주의 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히 살폈습니다.
1) 당시 작업 방식과 기계의 위험요소를 검토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살폈습니다.
2) 입사 직후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안전교육과 위험 예방조치가 충분했는지 살폈습니다.
3) 후유장해와 향후 치료 필요성을 검토해 산재보험으로 보전되지 않는 손해를 구체화했습니다.
이와 같이 법무법인 마중은 사고 경위와 작업환경,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 의뢰인에게 남은 손해를 하나씩 면밀하게 검토하며 의뢰인께서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의 적극적인 조력 끝에 법원은 회사가 의뢰인께 2,6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기존 산재보험 급여와 별도로 추가 손해배상을 받아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사업주가 책임을 회피할 때 근로자가 혼자서 손해배상까지 받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산재보험과 별개의 손해배상은 사업주의 책임과 손해의 범위를 다시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업주가 책임을 부인하거나 합의를 거부한다면 전문적인 법률 대응이 더욱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가 외면받지 않도록 필요한 쟁점을 면밀히 살피고 끝까지 대응하여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산업재해를 당한 뒤 사업주의 책임을 묻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언제든 마중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산재 특화 법무법인 마중이 정당한 권리와 보상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