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20대 |
|---|---|
| 직업 | 공장 근로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오른손 중지 불완전절단 및 압궤손상 |
| 재해경위 | 작업을 하던 중 회전하는 드릴에 목장갑이 말려 들어가 손가락이 불완전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 특이사항 | 사측은 사고의 원인이 의뢰인께 있다며 책임을 적극적으로 부인했습니다. |
| 결과 | 승소에 준하는 화해권고 결정, 손해배상 3400만 원 |
| 이 사건의 담당자 | 권규보 부대표변호사, 정미나 선임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의뢰인께서는 20대 후반의 신입 근로자로, 기계부품 제조업체에서 기계조작원으로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사고 당시 입사한 지 약 3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당일 의뢰인께서는 탁상드릴기를 이용해 작업하던 중, 착용하고 있던 목장갑이 회전하는 드릴에 순식간에 말려 들어가 손가락이 불완전 절단되는 큰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이 사고로 오른손 중지 불완전절단 및 압궤손상을 입었고, 산재 요양을 마친 뒤에도 영구적인 장해가 남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손가락의 기능과 외관에 손상이 남은 만큼 일상생활은 물론 향후 취업과 직업생활에도 부담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고 이후 회사는 충분한 사과나 보상보다는 점차 책임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가족분들은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회사는 사고 당시 다른 직원들은 휴식 중이었고, 의뢰인께서 혼자 작업장에 들어가 임의로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회사가 지시한 방식과 다른 방법으로 작업했고, 의뢰인께서 왼손잡이라는 점과 공작물의 크기, 작업 자세 등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내부 근로자들의 사실확인서까지 제출했습니다.
이에 마중은 사측이 제시한 사정만으로 사고의 책임을 의뢰인께 돌리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사고 당시 작업환경과 여러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며 회사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특히 의뢰인께서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 근로자였다는 점과 작업 과정에서 충분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습니다. 아울러 사업주에게는 근로자가 위험한 기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해서도 의뢰인의 치료 경과와 장해 정도, 사고 이후 일상생활과 직업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신체적·정신적 손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했습니다.
사측이 의뢰인의 과실을 강하게 주장해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마중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의 피해와 회사의 책임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의 적극적인 설득 결과, 법원은 회사가 의뢰인께 3,4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청구금액 대부분을 인정받으며 회사의 책임을 실질적으로 확인받고,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사측이 적극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재해자 혼자 회사의 주장과 자료를 하나하나 반박하며 싸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회사 내부 사정과 작업환경에 관한 자료가 대부분 사측에 집중되어 있다면 재해자 입장에서는 더욱 불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 정당한 보상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중은 의뢰인께 불리하게 제시된 사정 속에서도 사건의 핵심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책임과 손해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산업재해 이후 회사의 책임 회피나 보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마중의 조력을 통해 필요한 대응 방법을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