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30대 |
|---|---|
| 직업 | 생산직 근로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좌측 손가락 골절 |
| 재해경위 | 프레스기계 후면부에서 제품을 회수하던 중 손가락이 움직이는 금형에 충격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 특이사항 | 회사 측과 책임을 다투는 과정에서, 현장 작업방식과 안전장치 미사용 등 구체적인 과실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
| 결과 | 승소, 손해배상 2500만 원 지급 |
| 이 사건의 담당자 | 권규보 부대표변호사, 정재훈 수석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의뢰인께서는 한국에서 영주권을 가지고 생활하던 외국 국적의 젊은 근로자로, 신발 깔창 제조업체에 입사해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의뢰인께서 맡은 업무는 프레스기계를 이용해 신발 깔창을 생산하는 일이었습니다. 해당 기계는 전면부에 설치된 버튼을 눌러 금형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방식으로 작동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작업 현장에서는 기계 전면부에 작업자 한 명을 배치해 기계를 조작하는 동시에, 후면부에도 다른 작업자를 배치해 제품을 넣거나 완성된 제품을 꺼내는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후면부에 배치된 작업자가 기계의 움직임을 직접 조작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기계의 작동 버튼은 전면부에만 있었고, 후면부에서는 전면 작업자가 버튼을 누르는 모습을 제대로 확인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즉, 후면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는 자신의 눈앞에 있는 기계가 언제 움직일지 미리 알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결국 사고 당일, 의뢰인께서는 프레스기 후면부에서 작업하던 중 기계 안으로 손을 넣었고, 그 순간 금형이 움직이면서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좌측 손가락이 골절되고 관절을 침범하는 부상을 입으셨으며, 이후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장해급여도 지급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끝난 뒤에도 해결해야 할 문제는 남아 있었습니다. 산재로 인정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작업 과정에서 어떤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 그 잘못이 사고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별도로 확인하고 입증해야 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사고 이후 남은 신체적 장해를 고려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가능한 한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고자 마중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고 과정에서 회사가 근로자의 안전을 충분히 보호했는지, 그리고 회사의 안전관리상 문제가 사고 발생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산재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단순히 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됐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했는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마중은 사고 당시의 작업환경과 업무 내용, 기계의 사용 과정, 회사의 안전관리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며 사고가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회사 측 주장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마중은 이를 바탕으로 회사가 근로자의 안전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으며 이러한 안전관리상의 문제가 사고 발생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단순히 사고 당시의 상황만 볼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했는지와 작업환경이 어떠했는지까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의 적극적인 조력 결과, 법원은 회사의 안전관리상 책임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약 2,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산재 장해급여와 별도로 회사의 책임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산재로 인정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까지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사고 당시 회사가 어떤 안전조치를 했는지, 실제 작업환경에 문제가 있었는지, 그 문제가 사고와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역시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였던 만큼 당시 작업환경과 사고 경위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중은 의뢰인의 이야기와 사건 자료를 꼼꼼하게 살피며 사고가 발생한 과정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작업환경과 회사의 안전관리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회사의 책임을 주장했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산업재해를 겪은 후에는 무엇을 어떻게 주장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산재 승인 이후에도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초기부터 사건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마중을 찾아주세요. 작은 사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살펴드리겠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