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산재변호사｜식품 공장 근로자 끼임사고 손가락 절단 / 사측 과실 입증 2심 승소 손해배상 1억 2천만 원

1. 의뢰인 상황

의뢰인께서는 식품 제조업체에서 소스 생산에 필요한 재료를 준비하는 조리보조 업무를 담당하던 30대 근로자셨습니다. 업무 중에는 야채분쇄기를 이용해 재료를 분쇄하는 작업도 수행하셨습니다.

사고 당일, 의뢰인께서는 냉동 오이를 분쇄기에 투입하던 중 재료가 기계 안에 끼어 작동이 멈추자 이를 정리하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멈춘 것처럼 보였던 기계가 갑자기 다시 작동하면서 의뢰인의 오른손이 분쇄기 안으로 말려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오른손 중수부가 불완전 절단되고 여러 손가락의 뼈가 부러지는 등 매우 중대한 손상을 입으셨습니다. 이후 산재 보상을 통해 치료비와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았지만, 사고로 인한 손해가 모두 보상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셨지만, 1심에서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과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에게도 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는 판단이 더해지면서, 1심에서 패소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께서는 크게 낙담하셨지만, 포기하지 않고 산재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함께 2심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며 1심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던 쟁점을 하나씩 다시 짚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이번 사건의 핵심은 근로자에게 실수가 있었더라도 사업주가 위험한 기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였습니다.

마중은 1심 판결을 꼼꼼히 살펴보며, 사고 당시 사업주가 어떤 안전조치를 했어야 했는지부터 다시 확인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손이 기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였던 만큼, 분쇄기의 위험성을 막기 위한 덮개나 방호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고가 난 분쇄기는 법적으로 안전확인 대상이었지만,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빠져 있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실제로 유사한 다른 기계에는 덮개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점도 확인되어, 사업주가 위험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

또한 다른 근로자를 상대로 증인 신문을 진행하여 당시 작업환경과 안전장치 설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고, 그 과정에서 사업주의 안전관리 체계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위와 같이 마중은 기계의 위험성,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짚어내며, 사실과 법리를 바탕으로 법원을 설득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의 체계적인 조력과 설득으로 법원은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1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1심 패소라는 불리한 상황을 뒤집고,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실질적인 추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번 사건은 1심에서 이미 패소한 데다 의뢰인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어, 항소심에서 결과를 바꾸기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중은 불리한 결과에 머무르지 않고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며 놓친 쟁점을 찾아냈습니다.

산재 손해배상 사건은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업주에게 어떤 안전의무가 있었는지, 실제로 이를 지켰는지, 근로자의 행동과 사고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마중은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의뢰인과 함께 하나씩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와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모아 법원을 설득했습니다.

이미 한 번 패소한 사건이라도 그대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1심에서 어떤 부분이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는지, 새롭게 확인할 사실은 없는지에 따라 항소심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마중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