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산재변호사｜우체국 집배원 요추추간판탈출증산재 불승인 / 업무 부담 입증 공무상요양 승인

1. 의뢰인 상황

의뢰인께서는 오랜 기간 우체국에서 집배원으로 근무해 오신 40대 근로자 셨습니다.

장기간 집배원으로 근무하시면서 허리 통증이 지속되었고, 결국 병원에서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이후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질병이 오랜 기간 수행해 온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공무상요양을 신청하셨습니다.

하지만 공무상요양은 쉽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의뢰인께서는 과거 허리디스크를 진단받고 치료받은 이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개인적인 질환이나 자연적 퇴행성 변화로 발생한 것이라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차례 공무상요양이 불승인되면서 의뢰인께서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셨습니다. 집배원으로 장기간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기존에 허리 질환이 있었더라도, 오랜 기간 수행한 업무가 현재의 요추간판탈출증을 발생시키거나 악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입증해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공무상요양 승인을 다시 받아 질병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받고자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이번 사건의 핵심은 요추간판탈출증이 개인적인 퇴행성 질환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장기간의 집배업무로 인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마중은 의뢰인의 실제 업무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업무 과정에서 허리에 가해진 부담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① 업무 부담 분석

먼저 우편물과 택배를 분류하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반복적으로 힘이 가해졌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배송 과정에서도 낮은 자세를 반복하며 발생하는 허리 부담과 장시간 오토바일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진동 역시 허리에 부담을 주는 요소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마중은 의뢰인의 업무가 무거운 물건을 한두 번 드는 정도의 작업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고, 이동하고, 내려놓는 동작이 매일 반복되고 장기간 이어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② 기존 질환에 대한 대응

기존 허리 질환에 대해서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존 질환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더라도 장기간의 업무로 인해 허리 상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을 구성했습니다.

마중은 이러한 사정을 업무내용과 작업환경, 근무기간 등을 종합해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의 일상적인 업무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장기간의 업무와 요추간판탈출증 사이의 연결고리를 만들어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의 구체적인 입증 전략을 통해 공단으로부터 의뢰인의 요추간판탈출증에 대한 공무상요양 승인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공무상휴직을 인정받고, 휴업급여 상당의 경제적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미 한차례 공무상요양이 불승인된 사건이었던 만큼, 의뢰인께서 다시 승인을 받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불승인으로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불승인의 이유를 정확히 살펴보고, 부족했던 부분을 다시 채워 나가는 것입니다.

마중은 의뢰인께서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 결과 공무상요양 승인을 이끌어내며, 오랜 기간 업무로 인해 고통받아 온 의뢰인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공무상재해 신청이 한 번 불승인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인정받지 못했는지, 다시 어떤 자료와 주장이 필요한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마중의 도움을 받아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