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산재변호사｜생산직 근로자 미끄러져 급성 뇌경막하혈종 사망 / 손해배상 3500만 원 지급

1. 의뢰인 상황

50대 제조업체 근로자였던 망인은 폐음료수 캔을 처리하는 작업을 담당하고 계셨습니다.

사고 당일, 작업장 바닥은 물청소로 인한 물기와 음료 잔여물이 엉켜 우레탄 재질 특성상 매우 미끄러운 상태였습니다. 망인께서는 작업 도중 미끄러져 크게 넘어지셨고, 급성 뇌경막하혈종으로 인한 뇌간 마비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으셨으나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사고의 진실을 밝히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사고를 직접 목격한 이가 없었고, 현장을 담은 CCTV 영상조차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경찰 수사 역시 회사 측의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되었고, 현장 증거도 턱없이 부족하여 민사소송조차 시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유족분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이번 사고가 미끄럼 방지 조치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에서 비롯된 것임을 직감하셨습니다. 이에 정당한 배상과 진실 규명을 위해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사측은 목격자가 CCTV가 없어 사고 원인을 특정할 수 없고, 경찰 수사 결과 불입건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을 들어 과실 및 인과관계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마중은 이러한 불리한 증거 환경 속에서도 수사기록과 작업 환경, 사고 전후 정황을 정밀 재검토하여 사측의 책임을 단계별로 입증했습니다.

① 작업환경 및 안전조치 의무 위반 입증

사고 당시 물청소로 인해 우레탄 바닥이 미끄러운 상태였음을 확인하고, 미끄럼 방지 조치, 보호구 지급,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 사업주의 법적 안전관리 의무 이행을 철저히 검증했습니다.

② 형사 불입건과 민사상 책임의 법리적 분리

마중은 수사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살피며 형사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경찰의 불입건 결정이 사측의 책임을 면해주는 것은 아니며, 여러 정황상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개연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했습니다.

③ 사고 현장 훼손에 대한 정황 제기

사고 직후 사측이 해당 바닥을 전면 철거해 초기 현장 확인을 어렵게 만든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현장이 훼손된 만큼, 당시의 위험 요소와 사측의 안전관리 책임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와 같이 마중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유족분들의 정당한 배상 권리를 찾아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의 치밀한 대응 결과, 법원은 사측이 유족에게 총 3,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유족분들은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겪은 유족에게 사고의 책임을 밝히는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흩어져 있는 자료와 정황을 법적으로 의미 있는 주장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사고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유족이 혼자 회사의 책임을 입증하기가 더욱 막막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어떤 자료가 중요한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마중은 이러한 어려움을 유족의 몫으로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유족분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을 세밀하게 살피고, 불리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며 사건을 풀어냈습니다.

산업재해로 가족을 잃고 회사의 책임이나 손해배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마중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중은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도 해결할 수 있는 수많은 산재 사건 해결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이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