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50대 중반 |
|---|---|
| 직업 | 일용직 근로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
| 재해경위 | 건설현장 작업중 추락사고로 경추 및 척수가 손상되어 장기간 요양하시던 중 폐렴으로 사망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사고와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관건이었습니다 |
| 결과 | 산재 승인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주형 총괄부대표변호사, 이수연 선임노무사 |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망인께서는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로 어느 공사현장에서 조립식 판넬 해체 작업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하게 판넬이 망인을 덮치면서 추락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의 여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경추 및 척수 손상 뿐만 아니라 이 사고로 사지마비에 이르게 된 망인께 기나긴 요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삶, 원하는대로 움직이는 것조차 쉽지 않았던 망인께서는 결국 1년 후 폐렴으로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그간 곁에서 함께해온 유족분들의 앞에도 해결해야할 사안들이 남아있었습니다. 이별의 슬픔을 감내하는 한편 사고와 사망 사이 간격이 있다보니 유족급여 지급이 가능할지 의문을 안고 계셨던 유족분들께서는 마중과의 긴 상담을 거쳐 저희의 전문성을 믿고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대표적인 산재 요양중 사망 사건, 이번 사건의 핵심 역시 분명했습니다.
'최초 재해 - 요양중 - 직접 사인' 까지 각 단계를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연결점을 찾는 과정, 그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요양중사망산재 사안을 다뤄온 마중은 이 사건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큰 사건의 사이사이 인과관계를 보완하기 위해 크게 3가지를 중점으로 유족급여 승인을 주장했습니다.
첫째, 사고로 인한 사지마비는 움직임 제한을 넘어 근육 및 호흡 기관의 약화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둘째, 경추 및 척수 손상과 사지마비 그로인한 폐질환 발병까지 유사한 사례들을 적극 탐색하고 관련 자료들을 최대한 취합하여 주장의 객관성을 더했습니다.
셋째, 실제로 재해 이후 망인께 나타난 특이사항까지 면밀하게 상황을 분석하여 최초 사고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하나의 연속된 경과로 세심하게 설명했습니다.
요양이 길어질수록 연관성에 의문을 표하는 공단의 기조를 잘 알고 있었기에 놓치는 부분 없이 상세히 의견서를 작성하여 철저하게 조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이렇듯 마중이 안내하는 방향을 믿고 따라와주신 의뢰인께서는 단 한번의 불승인 없이 공단으로부터 추락사고에 의한 요양중사망산재 유족급여를 승인받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산재는 재해 직후 뿐만 아니라 요양중 그리고 요양이 끝난 이후 역시 중요합니다. 특히 재해로 인해 장기간 요양에 접어들게 된다면 시간은 재해자 및 유족분들의 편이 되어주지 않고 있죠.
요양기간이 길어지면서 나타나는 신체 기능의 약화, 그로인한 합병증 발병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시나리오 중 하나로 실제로 이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시는 경우가 상당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께서 입증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일도 많습니다.
언뜻 보기엔 재해의 여파라 확신할 수 있어도 언제나 재해 입증 책임은 재해자 및 유족분들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공단의 보수적인 기준에 맞서 차근차근 요양중사망산재를 주장하는 일, 언제든 마중을 찾아주신다면 유형별 13000+ 수행 사례로 쌓은 노하우로 저희가 승인까지 안내하겠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