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50대 |
| 직업 | 음료생산업체 직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심실세동 |
| 재해경위 | 파레트를 층층으로 쌓은 뒤 그 위에 올라가 회사 창고 천막 보수 작업을 수행한 뒤, 지상으로 내려온 직후 쓰러져 사망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공단은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산재 불승인 처분을 통보하였습니다. |
| 결과 | 요양급여 및 장의비 약 2억 5천만원 지급 |
| 이 사건의 담당자 | 지소진 부대표변호사, 이예솔 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재해자께서는 50대의 한 음료생산업체 직원이셨습니다. 사건 당일, 평소처럼 근무를 마치고 파레트를 층층으로 쌓은 후, 창고 천막 보수 작업을 위해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지상으로 내려오신 직후, 긴장이 순간적으로 풀리면서 갑작스럽게 쓰러지셨고, 곧바로 응급실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안타깝게도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재해자분의 사인은 심실세동 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실제 심실세동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재해자분의 업무 시간이 평균 이상으로 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가족분들은 평소 재해자분이 누구보다 성실하게 업무에 임했던 모습을 늘 지켜보아 왔기에, 이번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셨습니다.
이에 유가족분들은 사건 해결을 위해 여러 법무법인을 검토하던 중, 산재 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저희 마중 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는 사건의 특성과 증거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행정소송을 통해 산재 승인을 다투는 것이 합당하다 고 판단하였고, 유가족분들은 긴 상담 끝에 저희와 함께 산재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분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재해자분이 수행하셨던 업무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점, 그리고 재해자께서 기저질환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 입니다.
재해자분은 고혈압을 앓고 계셨지만, 유가족분들은 이를 전혀 알지 못했고, 사측은 사전에 알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해자가 사망하자, 재해자 사망 이후 사측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유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책임을 떠넘기려 했습니다. 이러한 사측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방어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반드시 재해자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최종적으로 법원은 저희 마중과 의뢰인분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가족분들은 일시금 및 10년치의 유족급여 등으로 약 2억 5천만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재해자의 사망으로 당장 큰 생계적 어려움을 겪고 계셨던 유가족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의 현 문제인 ‘수치로 산정되지 않는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업무상재해로 공식적으로 입증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안정장비도 마련되이 않은 상태에서 근무자가 높은 정신적 긴장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반드시 산재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입증받았다는 점에서 향후 비슷한 사례에 대한 좋은 본보기가 되어줄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