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재전문변호사, 산재보험 외에 근재보험도 확인해야 하는 이유

업무 중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면 가장 먼저 산재보험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으로 치료비와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받았다고 해서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가 보전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이른바 근재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은 손해에 대하여 추가적인 보상이 가능한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해가 크게 남거나 장기간 일을 하지 못하게 된 사고라면 산재보험 처리 이후에도 실제 손해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 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중대한 산업재해를 입었다면 산재 승인 여부만 확인하기보다 사업주의 배상책임과 근재보험 가입 여부, 산재보험으로 지급된 급여와 추가 손해배상 가능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근재보험이란 무엇인가요?

근재보험은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은 모두 업무상 재해와 관련되어 있지만 그 성격과 보상 구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법에서 정한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반면 근재보험은 사업주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책임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약관과 계약 내용에 따라 보장하는 보험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재보험을 검토할 때에는 단순히 산재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금이 결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와 실제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 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산재보험을 받았는데 근재보험으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았더라도 사고로 발생한 손해 전부가 보전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고 근재보험의 보장 대상에 해당한다면 산재보험에서 보전되지 않은 손해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보상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① 일실수입
사고로 노동능력이 감소하여 향후 얻을 수 있었던 소득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장해의 정도와 소득, 노동능력상실률, 가동기간 등 여러 요소를 바탕으로 손해액을 검토하게 됩니다.

② 휴업으로 발생한 손해
치료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손실과 산재보험에서 지급된 휴업급여 등을 비교하여 추가적인 손해가 남아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③ 향후치료비 및 개호 관련 손해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도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거나 중대한 장해로 인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의학적 소견과 필요성을 바탕으로 관련 손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④ 위자료
산업재해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사고의 내용과 부상 정도, 장해 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근재보험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산재보험에서는 업무상 재해 여부가 핵심이지만, 민사상 손해배상과 근재보험에서는 사고에 대한 당사자들의 책임 정도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과정에서 근로자에게도 주의의무 위반 등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과실상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에게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있는지는 최종 보상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때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을 단정하기보다는 당시 작업지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안전교육과 보호구가 적절하게 제공되었는지, 위험한 작업환경이 방치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현장 사진과 CCTV, 작업일지, 안전교육 자료, 목격자 진술 등은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범위에서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근재보험 청구 전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근재보험 청구에서는 보험 가입 여부만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고 발생 경위부터 산재보험 지급내역, 장해 상태와 소득자료까지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내용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근재보험은 산재 이후의 손해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것은 피해 회복을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장해가 남거나 장기간 경제활동에 영향을 받게 된 사고에서는 산재보험급여만으로 실제 발생한 손해가 모두 보전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재보험 가입 여부와 함께 사업주의 법률상 책임, 근로자의 과실, 장해 정도와 소득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있다면 바로 합의하기보다 산재보험으로 보전된 부분과 아직 남아 있는 손해가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산재보험 처리 내용과 사고 경위, 장해 상태, 소득자료 등을 함께 검토하여 근재보험 및 손해배상에서 문제될 수 있는 쟁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수산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추가적인 보상 가능성과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 이후 근재보험 청구가 가능한지,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산재보험 지급내역과 사고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의 전체적인 보상 구조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