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 산재 기왕증으로 인한 디스크산재 불승인 '이렇게' 결과 바꿨습니다

안산산재노무사, 사람의 신체는 세월이 흐르고 사용할수록 약해지는 소모품과 같습니다.

반복되는 작업·업무적인 요인으로 신체에 이상이 생겼다면 이를 '직업병 산재'로 인정받아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살펴볼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도 업무 중에 허리를 다쳤지만 공단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해 마중을 찾아오셨습니다.

과연 공단의 디스크산재 불승인 판정을 마중은 어떻게 주장해서 뒤집을 수 있었는지 제조업 근로자의 직업병산재 승소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안산산재노무사, 일하다 다쳤는데 왜 디스크 산재를 인정해주지 않나요?

의뢰인께서 마중을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시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셨던 게 생생한데요. 당시 의뢰인께서는 평소처럼 작업장에서 무거운 동판을 운반하던 중 허리를 다치시고야 말았습니다.

명백히 일하다 다친만큼 염좌를 비롯한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디스크 산재를 신청했지만 판정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공단은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 판정을 내렸는데요.

의뢰인의 병력을 살펴봤을 때 이미 추간판장애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기에 오직 업무가 디스크 산재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렇게 불승인 처분을 받은 의뢰인께서는 대응 방법을 모색하고자 마중의 손을 잡게 되신 것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과거 추간판장애로 진료를 받은 건 맞지만 무거운 동판을 들다가 급속도로 악화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처럼 기왕증이 있는 경우 개인적인 요소로 치부되지 않도록 업무와의 연관성을 더욱 꼼꼼히 주장해야 하기에

마중은 작업 환경의 유해 요소가 디스크의 발병·악화에 복합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집중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마중은 의뢰인께서 평소 수행하시던 업무와 근로 시간, 진료 내역, 진료 기록 감정의 소견 등 업무 관련 자료와 기왕증 방어에 도움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그 결과 마중은 직업병 산재로 주장할 수 있는 요인들을 차근차근 찾아냈습니다.

💡 의뢰인께서는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를 오랜 기간 수행하셨습니다.

💡 의뢰인의 근로 시간은 일반 근로자 대비 약 130%에 달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의 근로 내용, 기간, 빈도, 강도, 신체 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허리 디스크산재를 유발시킨 인과관계가 명확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렇듯 마중이 꼼꼼히 조력한 결과, 의뢰인께서는 법원으로부터 디스크에 대한 직업병 산재를 인정받게 되셨습니다.

그에 따라 기존의 불승인 결정은 취소되어 직업병 산재에 관한 요양급여를 지급받게 되셨습니다.

직업병 산재를 신청하려는데 관련 질병으로 이미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면 불승인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수적인 기준을 가진 공단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온전히 업무의 영향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인과관계는 어떤 논리로 주장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선명하게 만들 수 있기에

여러분께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런 일들을 돕고자 바로 저희 마중과 같은 산재 전문가가 존재합니다.

미리 겁먹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 마중의 문을 두드려 주신다면 기왕증이 있더라도 난이도가 상향될 뿐 불가능 한 게 아니라는 점

실낱 같은 가능성이라도 존재한다면 결과로 실현시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재 보훈 특화 변호사 및 전문가들이 정확한 법리 분석과 끈질긴 입증으로 정당한 권리를 찾아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