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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매일노동뉴스 보도 기사산재2026. 11. 16

[매일노동뉴스] 법무법인 마중 / 임금피크제 대상자 성과급 삭감당하지 않는 방법은 / 권규보 변호사

※ 법무법인 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노동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야근을 밥 먹듯 했는데 수당은 왜 이것밖에 안 되지?” “퇴직금, 이게 맞는 건가?” 임금명세서를 받을 때마다 찜찜함

※ 법무법인 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노동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마중 산재 노동 언론보도


“야근을 밥 먹듯 했는데 수당은 왜 이것밖에 안 되지?” “퇴직금, 이게 맞는 건가?” 임금명세서를 받을 때마다 찜찜함을 느껴본 노동자들이 적지 않다.​

지금 임금을 둘러싼 법적 지형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2024년 대법원은 11년 만에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다시 정리했다. 연장·야간·휴일수당과 퇴직금 계산 기준이 달라졌고, 포괄임금제 관행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원래 그런 것”이라고 여겼던 임금 계산이 사실은 잘못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다. 법무법인 마중 변호사들과 함께 임금을 둘러싼 궁금증을 짚어본다.

Q. 임금피크제 대상자라도 성과급을 적용 전과 동일하게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 임금피크제는 통상 기본급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설계됩니다. 성과급이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상 “기본급의 일정 비율”로 정해져 있다면, 기본급 감액에 따라 산정액이 낮아지는 것은 별도의 성과급 삭감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과급 기준금액이나 지급률을 임금피크제 적용 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돼 있다면, 회사가 이를 임의로 낮추는 것은 별도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35595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노사 협의에서는 산정 기준금액이 기존 기본급 기준인지, 임금피크제 적용 후 기본급 기준인지를 반드시 문서로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임금피크제 대상자에게 성과평가를 낮게 주는 방식으로 성과급을 조정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평가 절차나 기준을 현저히 벗어나거나 특정 근로자를 겨냥해 성과급을 박탈하는 방식이라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해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62653 판결). 임금피크제는 “정년 전 일정 기간 기본급을 낮추는 제도”이지, 근로자의 성과평가를 낮추거나 성과급 지급을 제도적으로 배제할 근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과급의 지급 시점과 산정 대상 기간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실적에 기초한 성과급이라면 그 성과가 발생한 시점의 규정과 평가에 따라 지급 여부가 정해져야 하고, 임금피크제 적용을 이유로 이미 확정된 성과급을 소급해 삭감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전년도의 임금에 해당하는 성과급에 관해 최소지급분이 있는지는 지급 시기인 당해 연도가 아니라 지급 대상기간인 전년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216777 판결).

​결국 임금피크제에서 성과급 문제는 지급권의 근거, 변경 절차, 성과평가 재량의 적정성, 기존 성과급에 대한 소급 여부가 모두 별도의 쟁점입니다. 회사가 기본급 감액만으로 성과급 감소를 정당화하려 하면 분쟁이 커질 수 있으므로, 노사는 성과급 산정 기준과 지급 방식을 임금피크제 설계 안에 명확히 담아야 합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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