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대구] [앵커]
불법체류자 실태에 대한 연속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현장의 요구와 달리 정부는 불법체류자와 관련해 단속 우선의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불법체류자가 사실상 인력 공급의 핵심 축이 된 만큼, 법 테두리 안으로 들여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서한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철조망과 공장 외벽 사이 어른 하나가 겨우 지나갈 만한 통로, 불법체류자 단속에 대비한 도주로입니다.
미리 마련한 임시 계단으로 창문과 높은 담벼락도 쉽게 넘어갑니다.
도주에 실패하면 위험을 무릅쓰고 기계 틈새에 들어가 숨기도 합니다.
국내 불법체류자 40만 시대, 인권단체는 무리한 단속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김희정/대구경북 이주연대회의 집행위원장 : "단속 미등록 이주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짚어서 이것을 개선해야지만 미등록 이주민도 발생하지 않고 단속해야 될 상황도 생기지 않는다."]
내국인 고용을 지키려고 도입한 외국인 노동자 쿼터제는, 사실상 내국인이 기피하는 직종은 무색한 상황.
지방 중소도시와 농촌은 불법체류자 없이는 경제 활동이 불가능해진 지 오랩니다.
[이성순/前 국무총리실 외국인정책위원회 위원 : "지역 경제 활력 저하와 지역사회의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좀 더 합법화 조치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지역 특성에 맞는 '내국인' 쿼터제 도입과 불법체류자 양성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김용준/외국인근로자 전문 변호사 : "너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체류 연장을 불허하게 되면 음지로 더 파고들게 됩니다."]
저출생 시대, 중소도시의 인력난 해결과 불법체류자 인권 보호를 함께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서한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