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노동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005930) 창사 이래 최초로 전체 직원의 과반을 조직한 노동조합이 출범했다. 이들은 ‘근로자대표’라는 법적 지위를 내세워 노사협의회를 대체하겠다고 선언하는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직접 대화를 요구했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는 17일 서울 서초구 삼성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반 노조 출범을 공식화했다.
노조는 이달 15일 고용노동부의 정당한 확인 절차를 거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지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근로조건의 핵심 사항에 대해 사측과 직접 서면 합의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권한을 보유하게 됐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위촉 주체로도 나서게 됐다. 기자회견에 배석한 법무법인 마중의 변준우 변호사는 “이번 성과는 실질적 근로자대표 권한 행사와 노사관계 정상화의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노조의 세력 확장은 이례적인 속도로 진행됐다. 2025년 9월 이전 6000여 명 수준이었던 조합원 수는 단 7개월 만에 7만 5000여 명으로 급증했다. 이는 전체 직원 12만 8000명의 과반을 훌쩍 넘는 규모다. 특히 반도체(DS) 부문의 가입률이 약 8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승호 지부 위원장은 과반 노조로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원천 차단 △조합원 중심의 노사협의회 구성 △과반 교섭력을 통한 실질적 처우 개선 등 3대 향후 행보를 발표했다. ‘깜깜이 진급 및 임금’ 등 신인사제도의 불이익 변경을 막고 희망퇴직이나 강제 전배 등 생존권 위협 사안은 반드시 노조와 합의하도록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입사원 입사 시 자연스럽게 노조에 가입되는 ‘유니온 샵’ 제도 도입을 차기 목표로 제시했다.
노조는 추가 입장을 통해 최고경영진인 이재용 회장을 직접 겨냥했다. 최 위원장은 “과거 이재용 회장은 무노조 경영 폐기를 약속하며 대국민 사과를 했으나 그 이후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의 파행적인 노사관계에 대한 책임은 이재용 회장에게도 분명히 있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노동조합과 대화의 자리에 나선 적이 없다”고 지적하며 “초기업 노조는 법적 근로자대표로서 진정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이재용 회장이 직접 밖으로 나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노조는 영업이익 15%의 성과급 재원 상한 폐지 등의 핵심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 사상 초유의 총파업에 돌입할 것임을 예고한 상태다. DS 부문 조합원이 전체 노조의 80%에 달하는 만큼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반도체 생산에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조 측은 “18일간 파업을 진행했을 때 설비 백업 등을 감안하더라도 하루 약 1조 원 전체적으로 최소 20조 원에서 30조 원 규모의 생산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경고하며 사측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한편 최근 벌어진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유출한 직원은 노조원으로 파악됐다. 다만 노조 측은 해당 정보를 전송받은 제3 자가 노조원인지, 최 위원장도 해당 정보를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출처 : 서울경제
유사한 사례이거나 노동과 관련된 어려움에 처해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에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더 자세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마중 : 02- 3143-1158
온라인상담 바로가기 : https://majunglaw.kr/boar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