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근무하시던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산재유족연금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주변에서는 혼자 신청해도 된다는 사람도 있고, 승인받기가 까다로우니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사람도 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
산재유족연금을 신청할 때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한지, 어떤 상황에서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
산재유족연금 신청 시 변호사 선임이 법적으로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명확한 작업장에서 발생한 직관적인 사고사처럼 망인의 사망과 업무 간의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증빙자료가 충분하다면 유족께서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뇌심혈관계 질환, 뇌출혈,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과로사나 업무상 질병, 혹은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한 극단적 선택 등의 경우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과정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고인의 근무 기록, 의무기록, 부검 감정서, 동료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공단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사업주 측에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 사망 사건으로 인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고소가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초기 산재 신청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종합적인 법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이미 한 번 불승인 처분을 받으셨다면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 행정소송으로 이어져 법리적 다툼이 더욱 치열해지므로 산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중은 국내에서 발생한 대다수의 유족사건을 대리해 왔습니다. 산재유족연금 보상에 막막함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저희의 손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