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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시기

근재 손해배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적절한 시기는?

 

손해배상은 가능한 빨리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장해가 고정되거나 산재처리가 완료된 후에 해야 한다고 인식 하고 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과거 보험사들이 모든 자료가 정리된 후 합의를 보는 것이 유리하고 착오가 없기에 보험사 입장에서 실무적인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손해배상은 사고 발생 이후 장해 고정시까지 시기에 대한 제한은 별도로 없으며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재해자의 입장에서 유리합니다.

 

손해배상, 빠르게 진행 야하는 이유

 

첫 번째, 손해배상을 초기에 진행해야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고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발신 내역이나 CCTV와 같은 증거자료의 보존기간이 보통은 짧기 때문이며, 사고에 관한 기억이 가장 생생하게 남았을 때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보통은 합의시점 자체를 산재 종결시점으로 봅니다. 하지만 산재장해등급이 부여 가능한 재해자의 경우에는 요양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도과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중대해재해이거나 사망 사고인 경우 재해상태가 사고 이후에 가장 안 좋은 확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합의를 보는 것이 재해자와 유가족에게 불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장해사안의 경우라 할지라도 조기 합의를 보면서 당사자간의 이해관계에 합치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것이 좋으며, 재해 이후의 초기 합의를 보면서 추후에 파생될 수 있는 사안을 어느 정도 여지로 남겨두고 절충안에 대한 방향을 설정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청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료확보입니다.

 

손해배상, 특히 보험이 없는 상태라면 자료확보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됩니다. 판결로 배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회사가 부도가 날 경우 실제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한 상황이 생기기 전에 민사상 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해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의 여지가 없다면 가해자의 자산을 가압류 등의 보존조치를 진행하여 손해배상금을 회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경우는 특히나 초기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상의 범위가 달라지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중에는 전국에 6명 뿐인 산재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건들의 손해배상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유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최대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마중이 방향성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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