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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

산안법위반(형사)

산재, 형사 고소 고발을 할 필요가 있나요?

 

형사고소고발은 회사의 과실이 없거나 적어보이는 경우 무모하게 진행하시면

오히려 형사 불기소이후에 민사 배상액을 낮추거나 민사책임을 묻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과실이 있으나 이를 명확히 하고 싶은 경우, 회사가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은폐하려는 경우, 또는 사망 또는 중재해 사고에 있어서 사업주 또는 가해자 과실을 뚜렷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산안법 위반자 뿐만 아니라 원청 하청 또는 관련자를 모두 책임지게 하고 싶은 경우에 진행을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정확한 상황과 목적을 이해하시고 형사 고소 고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산재 형사 고소 고발은 그 실익이 상당함에도 명확한 법리적 접근이 필요하여 전문가 의뢰 비용이 발생합니다.

 

투입 비용 대비의 실익을 고려했을 때 소규모 사고 보다는 사망 중재해 사고에 보다 적극 고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고소·고발 진행 절차

 

 

 

고소란?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에 대하여 하는 것이므로 법원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고소가 아닙니다.

 

고소는 고소권자에 의해 행하여져야 하며, 고소권자로는 피해자나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배우자 및 친족, 지정 고소권자가 있습니다.

고소권이 없는 자가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으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합니다.

 

고소장은 피고소인의 주소지, 거소지, 현재지 또는 범죄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정이 있어 직접 제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우편이나 대리인(이 경우 고소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첨부)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친고죄가 아닌 일반범죄에서는 단순히 수사의 단서가 됨에 불과하지만 친고죄에서는 소송조건이 됩니다.

친고죄에 대해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합니다.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또한 허위로 고소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형법상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발이란?

 

고발이란 범죄와 일정한 관계가 없는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것입니다.

고발은 고소권자가 아닌 자의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고소와 구별되며 범인 본인의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점에서 자수와 구별됩니다.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고발을 할 수 있으나 고소와 마찬가지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발하지 못합니다.

고발은 일반적으로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나 예외적으로 관세법 또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과 같이 고발이 있어야 죄를 논하게 되는 사건의 경우 소송조건이 됩니다.

이와 같은 직고발 사건의 경우 고발은 제 1심 판결 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와 달리 취소한 후에도 다시 고발 가능합니다.

 

 

고소·고발의 기간제한

 

고소는 모욕 등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으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의 고소기간은 1년입니다.

그 외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 전까지는 제한이 없습니다.

 

고발 · 진정 · 탄원 등은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고소/고발 분야 성공사례

고소/고발 분야 언론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