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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

산안법위반(형사)

산재, 형사 고소 고발을 할 필요가 있나요?

 

형사고소고발은 회사의 과실이 없거나 적어보이는 경우 무모하게 진행하시면

오히려 형사 불기소이후에 민사 배상액을 낮추거나 민사책임을 묻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과실이 있으나 이를 명확히 하고 싶은 경우, 회사가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은폐하려는 경우, 또는 사망 또는 중재해 사고에 있어서 사업주 또는 가해자 과실을 뚜렷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산안법 위반자 뿐만 아니라 원청 하청 또는 관련자를 모두 책임지게 하고 싶은 경우 등

 

정확한 상황과 목적을 이해하시고 형사고소고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산재 형사고소고발은 그실익이 상당함에도 명확한 법리적 접근이 필요하여 전문가 의뢰비용이 발생합니다.

 

투입비용 대비 실익을 고려했을 때 소규모 사고 보다는 사망 중재해사고에 보다 적극 고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고소/고발 분야 성공사례

고소/고발 분야 언론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