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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

산안법위반(형사)

산재 형사변호란

 

형사변호란 가해자, 사업주의 입장을 대리하여 형사처벌을 가볍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마중의 형사변호가 필요한 이유

 

사망이나 심한 장해가 생긴 사건의 경우 고용노동부나 수사기관 등에서 조사를 시행하고 행정조치를 취하게 되며, 이로 인하여 작업중단 명령 등의 제재를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대응해가며 경영활동을 영위해 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최근 기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대표이사, 사업주가 져야하는 책임이 강해져 처벌 자체가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하지만, 이미 발생해버린 사고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마중에는 산재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 전담팀이 있습니다. 산재 사건과 연계되는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높은 성공률과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산재 변호, 마중 형사팀이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마중과 함께하여 피해의 크기를 최소화 하시길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란

 

근무 중 사고가 발생하면 관계기관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사업장의 안전관리, 보건조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로 구분이 되는데요. 행정처분의 주체는 근로감독관이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형사처벌의 경우 주체는 법원이며 벌금, 징역, 금고형 등이 있습니다.

 

 

처벌 대상

 

사업주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처벌받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바로 그 개인이 되지만, 법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가 아닌 그 회사가 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으로 사업장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 공장장, 사업소장, 현장소장 등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됩니다.

 

 

처벌 수위

 

사업주가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만약 사업주가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일 5년 이내에 다시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죄를 범할 경우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다면 직접손실은 물론 간접손실은 4배에 달합니다. 또한 민사상의 보상도 부담을 해야하기에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부담감이 클수 밖에 없는데요.

산재와 관련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란

 

생명의 안전을 보장 받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근로자가 근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주가 안전한 근무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그에 대한 책임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언안전보건법 또한 변경되며 사업주의 처벌이 강화되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었는데요.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합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였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부상 및 질병이 발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게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상 및 질병이 발생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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