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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산안법위반(형사)

산재 형사합의란

형사합의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죄, 위로를 하고

형사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한 합의 과정입니다.

형사합의, 누구를 위해서 해야하는가?

형사합의가 ‘가해자’의 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한 절차인 것만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겨진 유족들도 형사합의를 통해 용서와 포용을 하며,

금전적인 추가 보상을 취하는 과정입니다.

반드시 해야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합의는 의무 절차가 아닙니다.

형사합의서가 어떤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도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가해자의 처벌이 가벼워집니다.

피해자가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가해자의 경제적인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형사합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산재 형사합의,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형사합의는 늦어도 형사 판결이 최정 결정 되는 1심 판결선고 전까지는 해야 합니다.

그 기간이 생각보다 짧지는 않으므로, 사업주 측에서도, 유족 측에서도 너무 서두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금액, 기준이 있을까요?

 

형사합의금은 법으로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준도, 정답도 없습니다.

다만, 재해 상황이나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 피해자(망인)의 연령, 과실, 소득 등을 따져 물어야 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납득 가능한 금액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은 어떻게 형사합의를 진행하고 있나요?

 

법률사무소 마중에는 산재 사망사고 사건이 많습니다.

대부분은 사건 초기에 의뢰를 주시는데요.

사망사건의 경우, 장례를 할 때부터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처리해야할 일이 많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유족들께서는

① 유족급여 신청

② 형사합의

③ 민사합의

과정을 통합적으로 의뢰를 주시거나,

유족급여를 따로 신청하신 후, 형사합의와 민사합의(손해배상)를 함께 의뢰주십니다.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를 동시에 진행…

 

마중은 유족 또는 사업주의 형사합의와 민사합의(손해배상 합의)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와 형사 합의금을 같이 이야기하고, 합의금을 조율해나가는 것이지요.

산재 신청 전 합의를 해도 괜찮을까? 산재 승인 후 합의를 해야할까?

 

산업재해 인정 여부가 매우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성’, ‘업무 인과관계’ 등이 문제가 되어 불승인이 될 수도 있는 애매한 상황일 때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과실을 따지기 애매하므로 산재 처리 후 결과를 보고 합의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의 사망사건은 대부분 유족급여 승인이 되므로, 가해자도, 피해자도 초반에 합의를 진행하셔도 무관합니다.

 

산재 형사합의,산재 특화 마중에 문의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재 승인을 기준으로 합의 시기를 고민하시는 등 양 측에 가장 합리적인 시점과 진행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 특화, 산재 전문이 아닌 곳이라면

‘일단 합의를 하셔라’ 라는 등으로 빨리 합의를 해버리기를 종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야 사건을 빨리 수임하고, 빨리 보수를 받을 수 있을테니까요.)

그러나 산재 형사합의,

산재를 잘 아는 곳에 맡기셔야,

손해없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에 이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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