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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려라 입법카] 택배 노동자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해 주세요 – 김용준 대표변호사 인터뷰

언론보도

[달려라 입법카] 택배 노동자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해 주세요 – 김용준 대표변호사 인터뷰

[달려라 입법카] 제61회 – 택배 노동자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해 주세요!

 

방송 다시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7GuXIVjxDiE

 

 

2021년 8월 3일에 국회방송에서 방송된 [달려라 입법카] 제 61회차인 “택배 노동자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해주세요!” 편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법무법인 마중의 대표 변호사이신 김용준 산재변호사님께서 출연하셔서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인 택배노동자의 산재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MC]

Q. 택배노동자분들의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해서 문제가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실제 근무현장은 어떠한가요?

 

[김용준 대표변호사]

A. 최근에 밤에 주문하면 새벽에 배송한다는 컨셉으로 그 배송서비스가 개시되면서 폭풍적인 인기를 끌었잖아요.

그래서 플랫폼 업체라든지 또는 유통업체들도 다 너도나도 온라인 쇼핑 시장에 뛰어들어서 이 부분에서 물품량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서 택배노동자들의 업무가중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준 대표변호사]

A. 우리가 과로 질병 여부를, 산재를 판단할 때 기준이 1주 평균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법정근로시간이 52시간이잖아요. 그런데 (택배노동자들의 실제 업무시간은) 평균 주당 72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C]

Q. 최근에 많은 택배기사 분들이 소송중이라는 기사를 접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실제로 소송을 하실 때 만나게되는 가장 큰 문제점, 어려움이 뭘까요?

[김용준 대표변호사]

A. 현재 택배 일하는 기사분들이 실제로 어떤 회사에 소속돼서 일하는 노동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나 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 분들이 많아요.

일단은 첫째는 근로자성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특히 택배기사분들 중에 15%가 특수형태근로자라고 해서 산재를 가입할 수 있게끔 해놨는데 그 가입한 사람들 통계치를 지금 다 잡아봐도 15% 전후만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고,

실제로는 가입조차 안 되어있는 분들이 더 다수라는 거고요.

 

 

 

 

 

 

[김용준 대표변호사]

A. 그리고 통계치가 72시간 전후까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법정근로시간은 52시간이에요. 52시간을 넘는게 최소기준이에요.

반면에 법정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되어있고. 그렇다 보니까 사업주가 근무시간 관련된 자료를 실제로 제공하지 않고,

저희가 입증을 해봐야 50시간 전후 정도밖에 입증을 못하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근로자성 부분에서 충분히 근로자가 인정되어야 함에도 인정되지 못하는 문제와 근무시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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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Q. 택배 노동자분들의 고충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데 또 올해 초에는 노사갈등으로 파업이 되면서 대규모 택배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었잖아요.

[김용준 대표변호사]

A. 맞습니다. 우리가 분류 업무를 자연스럽게 택배 근로자의 업무로 포섭을 시켰었어요. 

(MC : 제가 알기론 그 시간 동안은 무임금이라고요. ) 

네, 실질적으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하던 일들을 결국은 물류센터 업체에 맡겼는데

거기서 직접 물건을 구입해서 담는 작업을 실제로 택배기사들한테 의무를 부여했던 거에요.

 

 

 

 

 

 

 

[김용준 대표변호사]

A.  그런데 이번에 그 부분에서는 조금 인식의 전환이 있었던 게 결국은 분류작업은 우리의 일이 아니다, 사측의 업무다 라고.

구체적으로는 이제 회사가 주 의무를 부담하는 거니까 회사에서 자동 물류 분류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게 도입되지 않으면 택배기사 2명당 1명의 분류작업 노동자를 투입하도록 해라.

그리고 또 1주 평균 근무시간을 60시간으로 제한한다든지, 당연한 일들일 테지만 주 5일 근무를 지키자 라든지.

너무 심각한 수준에서 이 정도라도 일단은 내용이 마련됐다라는 측면에서 그래도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MC]

Q. 해외사례가 좀 궁금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택배양이 엄청 많은 걸로 유명한데 해외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있나요?

[김용준 대표변호사]

A. 실제로 지금 미국은 만원, 일본은 칠천원 전후의 건당 비용이 되는 걸로 알아요 우리나라의 2~3배 정도 되는 거겠죠.

해외의 경우는 대부분 회사에 직접 고용된 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이 정도 비용을 소비자들이나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다 라는 측면하고요,

거꾸로 반면에 노동자들이 처해있는 상황은 이분들은 사실 한 회사의 그리고 한 대리점에 거의 종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단지 계약의 형식 때문에 15%만 마치 산재를 가입한 사람만 산재가 적용되는 것처럼,

산재는 근로자이기만 하면 무조건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해석상의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인데 실제로 택배기사들은 노동자의 지위에 처해있습니다.

 

 

 

 

 

[MC]

Q. 근로자들을 위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산업재해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 주셨는데 어떠셨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김용준 대표변호사]

A. 일단은 여러 사건을 진행하면서 옆에서 지켜보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분들의 아픔이 특히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적어도 그분들이 소외당하는 형태의 제도 개선이라는 건 사실 무의미하고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좀 귀 기울여 주시는 형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사한 사례 이거나 산재와 관련된 어려움에 처해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에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더 자세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