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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마중, “과로사 산재 어떻게 대처하나” 조언

언론보도

법률사무소 마중, “과로사 산재 어떻게 대처하나” 조언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2841954

현재 국내 과로사와 뇌출혈의 산재 승인율은 25% 전후에 불과하다. 특히 과로의 대표 증상인 뇌심혈관계 질환은 공단에서 불승인 후 소송을 통해 승인되는 경우가 많다.

 

지난 29일 고용노동부는 ‘뇌심혈관질환 산재 인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공고했다. 기존에는 12주간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해야 과로로 인정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52시간만 초과해도 업무부담 가중요인(기온 변화 등)이 있다면 업무와 관련성이 강하다고 인정한다. 또한 가중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52시간 이하도 업무와 관련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산재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의 대표 변호사(김용준 변호사)는 이번 개정이 재해자를 위한 긍정적인 변화라는 반응을 보였다. 법률사무소 마중은 김용준 변호사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해결의 어려움을 체험하고 산재근로자의 대변인이 되고자 만들었다. 이번에도 김용준 변호사는 과로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이 산재 인정을 받기 위한 대처 방안을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마중에 따르면, 직장에서 과로나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면 그 사실을 기록하는 습관을 지닐 필요가 있다. 과로 재해는 가능한 많은 기록과 자료를 남겨둬야 산재로 인정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김용준 변호사는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저하시켜 각종 질환을 일으킨다”며 “가벼운 증상이라도 넘기지 말고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용준 변호사는 “과로스트레스의 입증책임을 재해자에게 전가하거나 돌연사 유족에게 부검을 강요하는 등의 문제가 남아있다”며 “하루빨리 이를 해결하고 포용할 수 있는 사회망이 갖춰져, 더 이상 억울하게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하는 재해자가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마중은 산재 문제만을 취급하는 ‘산업재해센터’를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