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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리운전 픽업中 사고도 업무상 재해 인정해야”

언론보도

법원 “대리운전 픽업中 사고도 업무상 재해 인정해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24/2018122400820.html

 

 

대리운전 기사와 한 조(組)를 이뤄 기사를 손님이 있는 곳까지 태워주는 이른바 ‘픽업 기사’도 대리운전 기사와 마찬가지로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에 해당해 업무상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는 최근 픽업 기사로 활동하다가 사망한 고(故) 김모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전북 남원시의 한 대리운전업체에서 근무하며 대리운전 기사들을 손님이 있는 곳으로 이동시키는 픽업 업무 등을 했다. 김씨는 2016년 11월 초 업무를 하던 중 빨간불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에 부딪혀 숨졌다.

 

김씨 아내인 양씨는 남편의 사고가 업무 시간 중 발생한 만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은 그러나 “픽업 기사였던 김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픽업 기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가 아니고, 사업장의 사업주와 사용 종속적인 관계에 있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양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 5월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김씨 업무였던 대리운전 기사 픽업 업무가 근로기준법상 ‘근로’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대리운전 기사는 ‘특수형태근로자’에 속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픽업 기사가 여기에 포함된다는 내용은 없다.

 

그러나 법원은 ‘픽업 기사의 업무도 대리운전 업무의 한 부분’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업장이 소재한 곳의 대중교통수단은 버스가 유일한데, 대리운전 요청이 많은 심야에는 버스도 이용하기 어려웠다”며 “사업장의 대리운전 업무 수행을 위해선 대리운전 기사 픽업 업무가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픽업 기사들은 픽업 업무만을 담당한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 요청이 많아 대리운전 기사가 부족할 때엔 대리운전 업무를 병행하기도 했다”며 “픽업 기사의 업무와 대리운전기사의 업무가 명확히 구별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는 해당 업체의 대리운전 기사 픽업 업무만 수행했을 뿐 다른 업체의 대리운전 기사 픽업 업무는 수행하지 않았다”며 “김씨에 대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전속성 요건도 인정된다”고 했다.

 

김명진 기자

출처 :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