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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 홍아름 변호사

언론보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 홍아름 변호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업무시간뿐만 아니라 교대제·업무 강도·업무 환경·정신적 긴장 등의 업무부담 가중요인도 적극 고려돼야”

 

 

 

 

현대 직장인에게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이다. 만병의 근원인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는 뇌출혈, 뇌경색, 급성심근경색 등과 같은 뇌심혈관계 질환의 주요 발병원인이기도 하다. 업무상 사유로 뇌심혈관계 질환이 발병하여 고통받는 산재 근로자들의 요양신청이 “나는 정말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라는 주장만으로 승인되면 참 좋으련만, 현실에서는 ‘그 열심의 정도’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아프게 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만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고시는 뇌심혈관계 질환을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생긴 경우’,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한 경우’,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노출된 경우’로 구분하여 각 경우마다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한 일정 요건들을 고시하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가 ‘업무시간’과 관련하여 주로 문제 된다. 실제로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근로자의 업무시간이 위 고용노동부 고시에 규정된 업무시간(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업무와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여 많은 요양신청에 대하여 불승인 처분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영세한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을 제대로 기록하고 있지 않고, 사업주가 임의로 야근시간·초과근로시간을 누락시키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산재 근로자들이 업무시간만으로 자신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많은 의뢰인이 업무시간을 입증하지 못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입증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를 우려하면서 사무실을 방문한다. 

 

그러나, 위 고용노동부 고시가 뇌심혈관계 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데 고려해야 할 요소로 업무시간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업무시간 외에 ‘근무일정의 예측 가능성, 교대제, 충분한 휴일, 유해한 작업환경, 육체적 강도, 시차, 정신적 긴장’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인정하는데 고려해야 할 요소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최근 대법원은 “위임근거인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이 예시적 규정에 불과한 이상, 그 위임에 따른 고용노동부 고시가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규범이라고 볼 수 없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지도·감독 아래 있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행정내부적으로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 기준을 정해주는 행정규칙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급성심근염으로 사망한 근로자 A의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 상 업무상 질병 판단 기준에 미달하였음에도 교대제, 업무 강도, 근무일정의 예측 가능성 등을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인정하여 A의 업무와 급성심근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대법원의 위 판결은 고용노동부 고시의 구속력이 미치는 범위를 한정하고, 업무시간이 업무상 과로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서 하나의 고려요소일 뿐 절대적인 판단기준은 될 수 없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공고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업무상 사유로 뇌심혈관계 질환이 발병하였으나 업무시간이 다소 부족하다고 하여 낙담할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해당하는 업무부담 가중요인들을 꼼꼼히 고민해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할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회사에서 보내야 했던 다사다난한 시간 외에도 근로자를 병들게 하는 요인들은 너무나도 많으니 말이다.

 

법무법인 마중 홍아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