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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 홍아름 변호사

언론보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 홍아름 변호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 겨울철 빙판길 사고의 요양 승인 사례를 중심으로 –

 

 

 

새하얀 눈이 내리면서 겨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요즘이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낭만적이지만 추운, 날씨로 인하여 땅 위에 얼어붙어 빙판길이 되고 난 후에는 출퇴근 길이 곤혹스럽기 그지없다. 빙판길로 인하여 교통이 마비되고,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다친 사람들의 이야기는 매해 겨울철 언론 매체의 단골 주제이기도 하다. 만약, 출퇴근하던 중 빙판길에서 넘어져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걸까?

 

산재보험법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는 업무상 재해의 한 유형으로 ‘출퇴근 재해’를 마련해두고 있다. 산재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퇴근 재해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의미한다. 이때,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

 

기존의 산재보험법은 ‘통근버스와 같이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산재로 인정하였다.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다친 경우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다. 그 결과, 개정된 산재보험법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도보나 지하철, 버스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던 중 다친 근로자들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도보로 출근하던 중 빙판길에서 넘어져 어깨를 다치는 사고를 당한 근로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근로자의 손을 들어준 바가 있다. 건설현장 임용근로자이던 A씨는 겨울철 이른 아침 공사현장으로 도보로 출근하던 중 빙파길에서 넘어져 오른쪽 어깨의 회전근개 근육과 힘줄이 파열됐다는 진단을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보험범상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회전근개 만성 파열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A씨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사고 발생 이전부터 여러 차례 어깨의 진료와 수술을 받았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고 발생 전후를 비교했을 때, 기존 파열 부분이 현저하게 커진 점을 고려”하여 A씨의 어깨 파열을 급성 외상의 결과로 보았고, “업무 관련 사고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발현될 경우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며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였다.

 

단,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과정에서 유의할 점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가 개입되어서는 아니되고,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겨울철 미끄러운 빙판길에서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출퇴근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혹시나 출퇴근 중 사고를 당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산재보험법상 보험금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현명한 검토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마중 홍아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