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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변호사, ‘산재 소송은 공단 처분사유의 위법성에 초점을 맞춰야’

언론보도

산재 변호사, ‘산재 소송은 공단 처분사유의 위법성에 초점을 맞춰야’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3903406

 

 

산업 재해 행정 소송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과정이다. 때문에 재해자가 어떤 이유로 불승인을 받았는지 정확히 파악한 후, 이 부분에 문제가 있음을 법원에 알려야 한다.

 

하지만 많은 산재 소송은 재해자의 의학적 질병 상태 또는 실무적 처리 관행에 치중돼 논쟁이 이루어지곤 한다. 그러나 이런 접근 방식은 전문 의료 지식과 실무지식을 방대하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나 궁극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법원에 설득할 중핵적인 기능을 하지 못한다.

 

최근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극적으로 승소한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의 대표 김용준 변호사는 ‘산재 소송은 공단의 처분이 위법했음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공단이 어떤 점을 간과하고 처분했는지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산재소송 접근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밝혔다. ‘이번 소송 또한 그동안 이루어진 불필요한 의료 사실 관계에 관한 주장을 과감히 철회하고, 왜 원심판결과 처분이 위법한지 조목조목 따지는 데에 집중해 승소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마중이 승소로 이끈 이번 사건은 요양 중 사고로 척추 변형이 왔고 이에 대해 추가 상병을 신청했으나 불승인된 사례이다. 타 사무소에서 1심과 2심 중간까지 진행했으나 지나치게 의료적인 점에 초점이 맞춰져 논점이 흐려지고 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재해자는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에 중도 의뢰하여 2심의 마지막에서 재판 결과가 뒤집힌 극적인 결과를 맞이하였다. 이번 승인을 통해 재해자는 수년간 잘못된 접근과 산재 불승인으로 지급받지 못했던 간병료와 치료비, 요양비 등을 모두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고, 장해연금 또한 수급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산재 변호사 김용준 변호사는 근로복지공단에 근무하며 산업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산재 근로자를 무수히 보아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을 열었다. 법률사무소 마중은 공단 경력의 산재소송 변호사, 산재신청 전담변호사, 산재전문노무사, 자문의 등으로 이루어진 산업재해 센터와 손해배상전담 변호사, 보험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손해배상센터를 운영하면서 산재 재해자의 문제해결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