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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변호사 조언, “산업재해 손해배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청구액 늘어”

언론보도

산재 변호사 조언, “산업재해 손해배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청구액 늘어”

 

공단 경력의 산재소송 변호사·손해배상전담 변호사·산재신청전담 변호사와 자문노무사·자문의 등 산재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산재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이 ‘산업재해 손해배상’과 ‘근로자성’에 대해 조언했다.

 

산업재해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재해자는 사업주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재해자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가 존재하여야만 한다. 즉, 쉽게 말해 재해자가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산업재해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특히 도급계약의 수급인, 지입차량 운전자, 대리운전기사나 퀵서비스 운전사의 경우에서 위와 같은 근로자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산재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의 손해배상 전담 박혜원 변호사는 “건설현장에서 도급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은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며 그러나 “도급인이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채, 재료와 설비를 공급하면서 수급인에게 특정한 시공부분만을 요구하는 소위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해당 노무도급의 노무수급인에게도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중 박혜원 변호사는 특히 지입차량의 운전자,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운전사의 근로자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회사 명의로 등록된 개인소유 차량을 운전하는 지입차량 운전자들도 회사로부터 직접 근로지시를 받는 경우라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근로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로 하나의 사업장에 소속되어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야 하는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고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한 조건을 밝혔다.

 

산재 변호사들에 따르면,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소송 청구의 전제가 되는 재해자의 근로자성 판단은 사업주와 재해자의 형식적인 계약의 형태보다는 실질적으로 재해자가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가로서 보수를 지급받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이에 따라 청구액이 커진다는 내용이 추가되어야 한다.

 

산재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무했던 김용준 변호사가 산재 해결의 어려움을 체험하고 산재근로자들의 대변인이 되고자 열었다. 현재 산재 문제만을 취급하는 ‘산업재해센터’를 운영 중이며 박혜원 변호사는 이곳의 손해배상전담 수석 변호사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