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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변호사 “증가하는 산재 소송, 다양한 변수를 반영한 정확한 대응 필요”

언론보도

산재 변호사 “증가하는 산재 소송, 다양한 변수를 반영한 정확한 대응 필요”

https://n.news.naver.com/article/215/0000613197

 

 

2016년 3,000여 건이었던 근로복지공단의 소송건수가 2017년 4,000여건에 이르며,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하고자 하는 행정 소송의 수가 날로 늘고 있다.

 

소송의 이유도 다양하다. 근로자성 인정, 과로 스트레스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 등 산재 인정을 받기 위한 소송뿐 아니라 추가상병, 장해등급 등 공단 결정에 대한 불복 소송과 간병료, 요양비 환수처분 등 공단에 대응하는 소송 등이 그 예다.

 

근로복지공단의 심사위, 재심사위도 있으나 다소 보수적이라는 평가다. 최근 요양일부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의 대표 김용준 변호사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는 법원의 판결이 근로자의 억울함을 덜어주고 있다.’며 승소한 소송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최근 승소한 소송은 요추와 흉추 추간판탈출증 및 팽윤으로 산재 신청했으나 요추만 승인받고 흉추는 불승인 받은 경우이다. 공단에서는 재해자의 질병 경과 상태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데 반해 재판 과정에서는 팽윤의 정도와 원인에 대해 다각적으로 고려해 요양 승인 받게 되었다.’며 공단과 소송의 차이점을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최근 2심 중간까지 진행된 사건을 위임받은 사건에서도 공단과 법원의 접근 방법이 매우 달랐다’며 ‘요양중 사고로 척추 변형이 왔으나 불승인 처분 받았으나 처분 과정 상의 법령 적용이 잘못된 것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승소했다‘고 밝혔다.

 

산재 변호사 김용준 변호사는 ‘다른 소송에 비해 산재 소송은 더욱 절박함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그간 마음 고생했던 재해자가 제대로 된 처분과 보상을 받게 되었을 때 산재 변호사로서 가장 뿌듯함을 느낀다.’며 ‘여전히 진행중인 산재 소송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진중하고 책임감 있게 임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한편,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은 다양한 소송 분야에서도 산재에만 집중하여 이들만의 노하우로 억울한 재해자들의 다양한 산재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산재 문제만을 취급하는 ‘법률사무소 마중 산업재해센터’는 산재에 최적화된 산재전문노무사·자문의 등 산재전문 인력과 산재소송변호사. 산재손해배상변호사 등 산재전담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