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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변호사 조언 “산재 근로자는 근재보험을 통해 적절한 보상 받아야…

언론보도

산재.보험 변호사 조언 “산재 근로자는 근재보험을 통해 적절한 보상 받아야…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1387305

 

업무상 사고나 질병을 겪은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보상을 받는다. 산재 보상은 재산적 손해의 일부를 보상하지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산재 근로자는 재산적 손해의 나머지 보상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은 어디에서 받아야 할까?

 

정답은 ‘사업장’에 청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산재 보상금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근로자가 사업장에 직접 청구하는 경우 산재 근로자는 제대로 된 배상을 받지 못하고, 사업주도 파산 등에 이르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비하여 사업장은 근로자재해보험(이하 근재보험)에 가입하기도 하며 건설업은 2017년 기준 32%가 근재보험에 가입하였다. 근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재해 근로자는 손해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하여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과실상계 등 근재보험 청구과정에서도 근로자의 피해 최소화해야…

 

그런데 근재보험금 청구과정에 문제점도 있다. 과실 비율을 따지지 않고 보상해주는 산재보험과 달리 근재보험은 과실비율을 따져 보상을 하는데 과실비율을 보험회사가 결정하기 때문이다. 산재 근로자는 보상을 위해 사용자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과실 입증이 어려워 오히려 사용자가 면책되는 경우도 있다.

 

산재·보험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의 박혜원 손해배상 변호사는 이에 대해 “근재보험은 산재보험 급여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에 대한 대비 수단이지만 정작 근로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산재근로자의 노동능력상실률과 소득, 연령, 가동기간, 입원기간, 그리고 사용자와의 과실비율 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산정하고 위자료를 가산한다.”며 “근재보험 보상액도 이에 준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은 다양한 소송 분야 중 산재에 집중하여 이들만의 노하우로 억울한 재해자들의 다양한 산재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산재 문제만을 취급하는 ‘법률사무소 마중 산업재해센터’는 적절한 보상을 위해 근재보험 합의·소송 과정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자문의·산재신청담당 등 산재 전문 인력과 산재 변호사·보험 변호사·손해배상 변호사 등 산재에 최적화된 인적 구성으로 재해자의 어려움을 해결한다.

 

윤병찬기자/yoon4698@heraldcorp.com